1987년 2월 박종철 학생이 무서운 치안본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당국의 발표는 용기 있는 의사에 의해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전두환 대통령이 타격을 입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할 상황까지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내정자는 당시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관 2명을 수사했다. 그 들로부터 우리 둘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수사관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 그 두 사람을 수사했던 당시 박상옥 검사는 그 진술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나서 여주지청으로 떠났다. 3개월 후 정의구현사제단이 고문수사단이 더 있다고 밝히자 다시 와서 수사했다.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후보와 다르다. 대법관 후보다.
당시 수사 기록을 달라. 박상옥 후보자가 수사를 했고, 또 다른 고문 수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수사하자고 용기 있게 제기했는지 수사기록을 달라. 그런데 그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는다. 박종철 열사관련 유족들이 그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위험이 있다며 내놓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수십년이 지난 이 시점, 대한민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자리에 잘못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대법관 아무나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관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문수사관이 더 있었다는 것을, 수사관을 수사하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검사자격 박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민주화를 외치다 고문을 당해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덮고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역사를 역행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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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 관계자 대법관 되어서는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