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의회는 우리 국회보다 먼저 대북규탄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둔 2015년 3월 25일 해병대 2사단을 방문, 군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몰래 침투해 천안함을 타격한 후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고 김영록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표는 “당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탐지해내지 못했다”며 “내일이 천안함 폭침 5주기인데, 북한의 잠수함 침투 등에 대비한 장비와 사전 탐지능력 등 대비태세가 강화됐느냐”고 했다. 언론은 문 대표가 천안함 폭침과 관련, ‘북의 소행’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6일 “어제(25일) 야당 대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정당을 표방하면서 5년 만에 북한 소행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왕 안보정당이란 기치를 내세운 만큼 국가 안보 하나 만큼은 초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민주당(새정연의 전신)이 대북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순국 장병들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대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은 5년 前 국제 공동조사에 의해서 이미 북한군에 의한 피격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던 사건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 규탄 결의안을 의결할 때 당시 민주당 의원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며 “반대한 의원 중 30명이 19대 국회서 활동 중에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 국회는 2010년 6월 29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중 30명이 19대국회(2012년~ )로 진출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現 전남도지사), 이미경,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이다.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의원 30명이 새정련에 있다,『조갑제 닷컴』,2015.3.24).
미국과 유럽 의회는 우리 국회보다 먼저 대북규탄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했다.
우리 국회 재적의원의 56% 찬성으로 통과한 결의안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는 상당하다. 북한은 바로 천안함 폭침을 ‘우리 정부의 자작극,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7월 9일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한 의장성명은 중국의 반대로 공격주체(북한)를 명시하는데 실패했다.
북한은 즉각 ‘외교적 승리’라고 선전했다. 북한은 전방위적 대남·국제 선전활동을 통해 천안함 폭침을 남남갈등 조장의 기회로 삼아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국민의 약 20-30%가 국제민군합동조사결과(북한이 천안함을 폭침)를 믿지 않게 되었다.
아직도 각종 괴담(좌초설, 미국 및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아군이 부설한 기뢰에 접촉설 등)이 언론(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대북심리전(확성기, 전광판 등) 재개를 약속해놓고도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요구(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를 수용할 리가 없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5년 3월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천안함 사건을 억지로 우리와 연계시켜 동족대결에 극성을 부리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위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대북 봉쇄 조치인 5·24 조치는 날조한 근거에 기초해 꾸며낸 것이므로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3월 25일 “천안호 침몰사건은 철두철미 미국의 치밀한 정치군사적 이해타산으로부터 고안되고 실행된 모략극, 날조극”이라고 주장했다. 판문점대표부는 ‘고발장’을 내고 천안함 폭침 직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철수 압박을 받던 미국이 안보 불안을 고조시켜 국면을 전환하고자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은 2010년 9월 30일 및 2011년 2월 8일-9일 간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대령급)과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장성급 회담(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북 김영철 정찰총국장)에서도 같은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천안함 폭침 결의안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에 여(與)와 야(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정연도 과거의 잘못을 국민에게 솔직히 반성하고 안보정당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국회와 문재인 대표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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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천안함 폭침 결의안 재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