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아베정권의 歷史수정주의와 韓美日 安保협력
지난 2월 웬디 셔먼 美 국무차관의 “과거사 갈등은 韓中日 공동책임”이라는 발언이 東北亞 역사 논쟁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고려대 교수)국무부는 셔먼 발언 이후 즉각 별도 논평을 통해 “위안부는 (끔찍한) 人權침해”로서 “무라야마·고노談話는 중요한 획(劃)”(2015.3)이라고 선언하고,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 핼핀 초빙연구원은 “일본이 스스로를 전쟁 희생자로 美化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트루먼 前 대통령을 전범(戰犯)으로 몰아갈 수도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이 진주만 공습의 당사자임을 상기시켰다.
아베정권의 역사왜곡 곧 ‘歷史수정주의(history revisionism)’의 본질은 2차대전 전범(戰犯)국가로서의 반성과 사죄에 대한 거부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공식 사죄의 뜻을 표명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일본軍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를 재검증하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 否定은 ‘正常국가(normal state)’로 발돋움하는 자체 국가목표와 상충(相衝)될 뿐 아니라, 原爆투하 이후 미주리 艦上에서의 항복 서명과 맥아더 장군에 의한 軍政, 그리고 1952년 강화조약 체결로 이어지는 戰後 세계질서 근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일본 국내뿐 아니라 韓 美 中 역내 국가들과 유럽 주요 국가들까지 강력 반발하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反日 통일전선전략이 태동하는가 하면, 韓日관계가 악화돼 韓美日 안보협력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결정적 惡영향을 초래할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美 대일(對日)정책 딜레마―아베 비판과 集團자위권지지
지난 1-2년 미국 정부와 민간 측에서 아베정권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일어나왔다. 예컨대, 議會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sh Service)은 美日관계 보고 (2014.9)에서 “아베의 歷史수정주의가 韓日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의원 18명도 일본 정부에 서한을 보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고노 담화’ 검증 움직임을 비판했다. 言論도 비판의 화살을 늦추지 않고 있다. WP와 NYT紙는 “일본이 역사 세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아베의 위험한 歷史수정주의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4.12). LAT紙도 “아베총리가 역사왜곡의 핵심”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본이 미국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내용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학계도 반발했다. 역사학자 19명이 집단 반박 성명을 낸 것이다. 이에 국무부는 “學術의 자유를 강력 지지한다”는 공식 반대의견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2015.2).
그러나 아베 정권이 쉽게 입장을 변경할 것 같지 않다. 이 경우 미국이 어떤 對日전략과 東北亞 정책을 취해 나갈지가 관심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군사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력 증강에 맞서 韓美동맹은 물론 美日동맹과 韓美日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美日 정상회담에서는 “센카쿠 열도가 美日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共同성명에 명기했다. 중국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국은 또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내각이 12월 “자위조치를 전제로 집단안보 차원에서 武力행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韓美연합작전구역에서의 일본 집단자위권은 한국의 요청과 허가 없이 행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韓美양국은 또한 美日 방위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돼 한반도 유사시 美日 합동군사작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 主權지역 내 작전은 한국정부의 事前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베의 歷史수정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미국의 對日정책 딜레마가 존재한다.
韓美日 安保협력의 필요성
한반도 有事時 駐日미군의 역할에 일본이 어떤 영향력과 지렛대를 발휘할지가 한국의 주요한 安保 관심 사안이다. 6‧25전쟁 당시 駐日미군이 첫발로 한국에 파견돼 북한군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았음과 이후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담당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해 12월에는 北核 미사일 관련 韓美日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된바 있다. 일본에는 동북아 최대 미군기지가 있다. 각종 첨단전력이 배치되어, 한반도 긴급사태 시 美 증원군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이 기지에서 전폭기로 30分이면 평양에 도달한다.
지난 해 아베 총리는 “駐日미군 출동 시, 일본 정부와 事前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사시 美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韓美방위조약 등 韓美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며, “駐日 미군기지는 UN軍사령부의 후방기지 임무를 수행하므로, 일본정부가 개입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美 국무부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과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으며, 駐日美軍의 자동개입” 원칙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駐日미군과 駐韓미군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韓日‧韓美日 안보협력체제의 원할한 가동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韓國, 安保와 過去史 분리하는 유연(柔軟) 대응 절실
過去史 문제로 인한 韓日 갈등이 심화되면서, 韓美日 3국 安保협력을 위해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캠벨 前 국무부 차관보와 롤리스 국방부 前 副차관는 3월 ‘韓日 관계 50년’ 題下의 워싱턴 세미나에서 “미국 정부가 (韓日관계를)관망만 하지말고, 가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韓日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미국의 아시아 重視전략(Pivot to Asia)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르켈 독일 총리가 3월 도쿄에서 ‘戰犯국가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兩國 정상회담 후 공동회견에서도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화해를 위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메르켈은 아베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다.
우리도 韓日정상회담을 감정적으로 기피할 것이 아니라, 안보 등 주요 현안 문제를 논의하면서 과거사 왜곡을 비판하는 냉정한 태도가 필요하다. 안보와 역사왜곡을 분리 대응하는 유연(柔軟)전략이 절실한 것이다.
美日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아베 총리의 史上 최초 美 상하 兩院 합동연설 허용이 美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념적 요소 곧 도덕성을 現實정치에 결합해 나가는 것이 미국 외교전략의 원칙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미국의 국가 정체성(正體性)에 대한 문제다. 쉽게 용인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반면, 韓美동맹은 ‘자유민주 인권’ 중심의 價値동맹이다. 6‧25전쟁 때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 싸운 血盟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韓美가 이념적으로 공동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THAAD 등 안보 문제에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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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의 歷史주정주의가 갖는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