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진실은폐 시행령’,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에 다름없다.
어렵게 합의에 이르러 겨우 구성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두기로 한 사무처 직원을 1/4이나 줄이고 예산도 줄였으며, 소위원회 활동을 위한 조사기능을 사무처로 옮기는 등 파견 공무원의 권한강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생각이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는 것 같다.
정부는 특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특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당장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파견공무원이 청와대와 경찰, 새누리당에 내부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세월호조사특위 무력화에 힘쓰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 모두가 실망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특별법이 규정한 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정부조직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세월호특별법의 목적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어 이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임이 명백하다.
국민 모두가 잊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이제는 밝혀야 한다. 정부가 멋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세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철회하고, 조사위원회가 제안한대로 대통령의 면담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특별조사위회 활동 무력화 시도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