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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회 등급보류 망신살,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15-03-30 19:44:59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또다시 국제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등급 보류’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벌써 세 번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브리핑에서 ICC의장국이 될 뻔했던 우리나라가 인권보장에 있어 국제적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돼 국제적 망신살이 뻗친 것이라고 밝혔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고 무려 일곱 차례의 사퇴촉구 성명이 나왔음에도 건재하고 있다.

ICC는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부족에 선출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11명의 인권위원 중 7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구성돼 그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현병철 위원장 이후 추락하는 인권위의 권한과 정부눈치보기는 이제 새롭지도 않다.

세정치민주연합은 인권위원회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수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한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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