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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취업사업 중구난방에 총괄․조정 기능 미흡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국내 청년들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의 해외취업 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 국무조정실을 통해 전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 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에 정부 해외취업 사업 집행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10일 국무조정실 업무현황보고에서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여 나온 정부 해외취업 사업 집행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첫째,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 사업 개요 및 현황이며 둘째,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 현재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해외취업 사업은 3개 부처에서 총 6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283억 7,000만원, 지원목표 인원은 5,680명이다.
해외취업 사업 예산은 2013년 215억 8,700만원-2014년 324억 3,800만원으로 소폭 증가-2015년 283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6,800만원(12.5%) 감소했다.
해외취업 사업 지원목표 인원은 2013년 6,200명, 2014년 4,659명, 2015년 5,680명이었으나 실제지원 인원은 2013년 3,216명, 2014년 4,259명으로 2013년의 경우 목표인원 대비 실제지원 인원이 51.8%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 해외인턴 사업은 7개 부처에서 총 19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212억, 지원목표 인원은 2,052명이다.
해외인턴 사업 예산은 2013년 253억 8,900만원-2014년 222억 5,600만원-2015년 212억 100만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이며, 해외인턴 사업 지원목표 인원은 2013년 3,012명, 2014년 2,288명, 2015년 2,052명으로 감소, 실제지원 인원은 2013년 2,972명, 2014년 2,232명이다.
다음으로 정부 해외취업 사업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해외취업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자 실적이 과대집계 된 것으로 보고됐다.
고용노동부는 양적 규모 위주의 해외취업 정책이 아닌 일자리 질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자 해외취업자 인정기준을 연봉 1,500만원 이상, 단순노무직 배제, 취업 비자로 취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 인원을 집계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1,607명, 2014년에는 1,679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외취업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 실적으로 집계한 1,607명과 1,679명은 연봉 1,500만원 미만인 인원까지 포함시킨 수치였다. 연봉 1,500만원 미만의 해외취업자를 제외하면 2013년 1,148명, 2014년 1,337명이며, 이는 고용노동부 집계보다 459명, 342명 적었다.
또한 해외취업 집계인원 중 연봉 1000만원 미만이 2013년 70명, 2014년 66명으로 매년 70여명 가량 발생,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했던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크게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했다.
현재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처나 기구가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청년위원 에서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청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全부처 사업 취업실적, 근무기간, 연봉, 비자종류 등에 대한 자료를 취합․총괄하고 있지 않으며, 조정기능도 미비한 상황이다.
전체 총괄기능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 등의 분야별 총괄․조정기능도 미흡하여 해외취업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4개 사업,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각 1개 사업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 총괄․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해외인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 19개 사업 중 취업연계형으로 분류된 3개 부처 7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나머지 6개 부처 12개 사업은 각 부처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해외진출 지원사업 관련 홈페이지의 통합정보 제공기능이 미흡하다.
해외취업, 해외인턴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취업 사업 통합정보망 사이트는「월드잡」이며, 해외인턴 사업 통합정보망 사이트는「정부해외인턴사업포털」이다.
당초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사업 관련 통합정보망을 구축한 것은 각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청년들이 정부지원 사업정보를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개의 통합정보망에 접속하여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사업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他부처 사업에 대한 「정부해외인턴사업포탈」사이트의 경우 전체 해외인턴 사업 중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인턴사업과 교육부 인턴사업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他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개 인턴사업에 대한 정보는 통합정보망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넷째, 고용노동부의‘해외취업성공장려금’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의‘해외취업성공장려금 사업’은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원활한 현지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신규로 도입했다.
(해외취업 후 1개월 근속 시 150만원(1차 장려금) 지급, 연속 6개월 근속 시 150만원(2차 장려금) 추가로 지급)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해외취업자 중 6개월 내 중도 귀국 비율이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사업성과가 미흡하다.
실제 2013년의 경우 해외취업자 570명 중 6개월 내 귀국 인원은 129명(22.6%)이며⇨2014년에는 해외취업자 71명 중 30명이 6개월 내 귀국(42.2%) 한다.
김 의원은“금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해외취업 사업 집행실태 분석 결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총괄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한 상태에서 각 부처 간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부지원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홈페이지 일원화 등이 포함된 국무조정실 주도의‘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종합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발전방안 제시와 종합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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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정부지원 협의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