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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침 개선해도 공무원 중심의 포상 해결 못해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정부포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직공무원에게 정부포상의 15.2%, 퇴직공무원에게 60.1%가 수여돼 공무원에게 75.3%의 포상이 집중됐으며 정부포상의 훈격이 높을수록 공무원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부포상 수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전체포상 285,460개 가운데 공무원 포상은 214,984개로 비중이 75.3%이며 일반국민 포상은 70,476개로 비중이 24.7%에 불과하다.
각 포상 훈격별 공무원 비중을 보면 훈장 84.9%, 포장 76.7%, 대통령표창 61.1%, 국무총리 표창 61.0%로 포상의 훈격이 높을수록 공무원 비중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훈격이 높은 ‘훈장’ 포상에서 퇴직공무원 비중이 81.8%에 달한다.
이는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시 포상을 수여하는 공무원 포상지침으로 인해 퇴직공무원 포상 수여자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전체 포상에서 재직공무원 비중은 15.2%에 불과하나 퇴직공무원 비중은 60.1%에 이르고 있음. 특히 2014년의 정부포상현황을 보면 퇴직공무원 비중이 69.6%에 달한다..
일정기간 이상 공무원으로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퇴직시 정부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 포상지침에 기인했다.
정부도 공무원 중심의 정부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2014년 정부포상 현황에서 보듯 공무원 중심의 포상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선해 왔으나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시 포상을 수여하는 지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또한 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에서 공무원 중심 포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지적할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없다.
2011년부터 국민추천포상제도를 도입해 사회 각 분야의 숨은 유공자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행 첫해부터 지금까지 4년간 포상을 받은 자가 123명에 불과하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운용준칙이 되는 상훈법이나 정부표창규정에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바가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을 수여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지침은 ‘일정기간 이상’ 문제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공무원 포상 규정은 공적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법을 통해 자동으로 포상을 찍어내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지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통한 포상의 명예회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재직기간에 따라 포상을 수여하는 퇴직공무원 포상지침부터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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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의 현황과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