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14일 아파트값 폭등으로 전국이 아우성입니다. 대통령과 한은총재까지 나선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집값안정은 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그 때문에 현 정부 역시 집값안정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일테지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 대통령은 재임 28개월 동안 부동산 관련 발언을 28차례나 했다.
하지만, 이토록 정부가 사력을 다해 매달리는 집값안정정책이 효과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려깊게 입안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에서부터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우선 집값은 특정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신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단지 그 신호에 입각하여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 공급을 조절하면 됩니다. 일부 투기세력의 준동 운운하며 정상적인 수요까지 억제하려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책무만 성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들은 모두 수요가 늘 만한 이유를 가진 곳들입니다. 필요있는 곳에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기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누르려고만 한다면 언젠가는 엄청난 반발력으로 가격이 튀어오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둘째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총리 한은총재까지 나서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강조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는 모양새가 의도적이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힌다.
경제 사안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결지어 해결하려 할 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영영 놓치게 될 것입니다. 떨어진 민심을 해결하려고 현실 경제의 운행법칙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무리수를 반복하면 문제해결도 물건너가고 민심도 물건너갈 것임을 대통령과 정부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정책의 운영에 대한 기본을 어기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을 하나 내놓으면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느라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입니다. 공공정책이 조변석개해서는 안되는 큰 이유다.
그런데 현실의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급한 불끄듯이 대증요법과 임기응변에만 급급하다보니 정책실패가 양산되고 그 불똥은 일파만파로 번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컨대 현 정부의 출범시부터 우려했던 바대로 이 정부 핵심인사들의 생각의 방향 자체가 현실경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편향되고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개입하면서 이제 정책당국은 자승자박의 한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가격은 신호에 불과하다. 시장이 해결하게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
또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이제 정부가 더 이상 대중영합적인 의도나 과욕을 가지고 덤비다가 엉뚱하게 민생만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파트가격 폭등 대책은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