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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독립-전문운용기관 설립 필요하지만 운용투명성 확보도 중요”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체제 개편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어느덧 500조원 규모의 세계 3개 규모의 기금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운용시스템은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 행사나 배당확대 요구 등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편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제 개편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2013년 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기금은 2044년부터 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2060년에 이르면 연금지급 불가능 전망이다.
당시 추계이후 변동된 인구고령화 추세와 저성장-저금리 경제상황 반영시, 기금의 적자전환시점과 소진시점이 크게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이다.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운용현황
(총 수익률) 2009년-2013년 연평균 수익률은 6.1%
캐나다(7.7%), 미국(7.0%), 스웨덴(6.7%), 네덜란드(6.4%) 보다 낮다.
(투자부문별 수익률) 2015년도 1차 운용현황 보고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군 별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국내투자 성적이 해외투자에 비해 저조하다.
2013년 말 자산내용은 국내채권 56.1%, 국내주식 19.7%로 국내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조한 수익률 배경으로 (1)기금운용조직의 체계상의 비독립성, (2)기금운용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표성-공공성에 치우진 나머지 전문성이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제 개선방안
▪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과 전문운용기관 설립
- 기금운용본부를 연금관리공단에서 독립-독자적인 전문운용기관으로 분산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순수하게 연금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기구로 재편필요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강화 혹은 역할 재정립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의 밸런스를 맞춰 수익성 도모
-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관장하는 기금운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안정성 확보
▪ 독립성과 중립성이 전제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일부 우려도 있으나, 연금운용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전제 하에서는 수익성 제로를 위한 배당과 주주의 권익증대라는 목적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바람직하다.
<토론> “투자성격별로 다른 기금 운용해 기금 간 경쟁유도해야”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의 문제
- 현 논의 중인 정부안과 같이 기금투자전문화사의 설립과 기금운용위원의 상임화는 전문성 부족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다.
- 그러나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는 어떤 지배구조를 갖는다하더라도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주지 못함. 특히 운용에 관한 평가와 감사를 국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제 개선방안
- (1) 국민연금 내 기금크기 제한하고 국민연금1, 2, 3 …과 같은 차별화된 기금을 만들어 각 기금마다 외부 전문가 위원만으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 혹은 선출
- (2) 평가, 감시 및 견제를 위해 각기 다른 투자성격을 가진 기금 간 가입자 유치 경쟁제도 도입. 이로써 기금운용이 불투명하거나 수익성이 나쁘면 연금가입자로부터 자연스럽게 견제받게 될 것.
<토론> “운용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원칙부터 재확인 돼야”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기금 규모의 거대화에 따른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기금 수익률 저하 문제에 따른 현 지배구조개편논의 과정에는 몇 가지 근본원칙부터 재확인 돼야.
(1) 국민연금은 사회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노후문제에 집중해야
(2) 정부정책의 도구로 연금기금이 마구 동원돼서는 안 돼
- 현재 논의중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公社)개편이 이뤄지는 순간 자리는 복지부가 운용에는 기획재정부가 개입할 여지 매우 높아져
(3) 운용의 전문성 못지않게 투명성도 과제
- 비록 공사가 독립성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정권의 전위대로 전락할 가능성 커지는 것 간과해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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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체제 개편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