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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대학 교수회-7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및 사립학교법 개정운동 선언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9일 오후 1시 7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및 사립학교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땅콩회항’(인하대), ‘목을 쳐주겠다’(중앙대) ‘표절했어도 스님총장 선임 강행’(동국대) 등 최근 한국대학 이사회의 ‘3대 수퍼 갑질’에 대해 분노한 교수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이고자 합니다. 한국 대학에서 점점 극심해지는 갈등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과 이를 위한 연대 기구의 결성을 호소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의 대학은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적 갈등과 추문을 양산하고 있다. ‘땅콩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 인하대 이사는 교수직을 미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박용성 중앙대 전 이사장은 ‘교수들의 목을 쳐 주겠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동국대 이사회는 ‘스님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구성원이 반대하는 ‘표절총장’의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 이처럼 ‘땅콩회항’, ‘목 쳐주겠다’, ‘표절했어도 스님 총장 선임하겠다’ 등은 최근 터져 나온 대학 이사회의 ‘3대 갑질’이라는 여론이 높다.
한국대학에서 심각한 갈등과 상식 밖의 행태들이 백출하는 까닭은, 설립주체와 이사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등 비민주적 법령 때문이다. 재정면에서만 보더라도 학생 등록금에 거의 모든 재원을 의존하면서도 막상 학생 교수 직원 등 직접적 당사자의 이익 및 견해를 거의 완벽하게 배제하는 법령 때문에, 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의 주체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운영에 거의 참여할 수 없는 모순 속에 고통 받고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역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현 법령체계 속에서라면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으며 오히려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임이 명약관화 한다.
우리는, 교수들의 ‘천막 릴레이단식’과 학생의 ‘고공농성’으로 최근 한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동국대학교에 모여, 동국대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모든 갈등의 원천인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위해 모든 뜻있는 단위와 개인의 총단결을 호소했다.
대학의 공공성과 자주성 회복을 위해 사학법 등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동국대학교 총장선임 사태에 대한 서울·경기지역 12개 대학 교수협의회(장)-시민단체 공동성명서(안)
최근 동국대학교는 교수들이 릴레이단식농성에 들어가고, 학생들이 조계사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고 위험천만한 고공(高空)농성에 돌입하는 등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다섯 달 째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 사태의 발단은 ‘스님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조계종단 수뇌부의 외압에 의해 다른 두 총장후보가 사퇴하면서 비롯됐다. 조계종단 수뇌부는 동국대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이는 대학의 자주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게다가 한 사람 남은 총장후보(보광스님)의 논문 표절이 대학의 공식기구에 의해 확정되었음에도, 제289회 동국대 이사회에서는 징계의결을 거부한 채 총장선임을 강행하려 한 바 있다. 이같은 시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중략)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제64조)의 강제규정조차 무시한 위법이다.
또한 곧 개최될 290회 이사회(5월 2일 예정)에서는 먼저 총장선임을 해놓고 그 뒤에 징계위 회부를 논의한다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재공고했다. 이같은 위법적 총장선임은 원천 무효라 할 것이며, 또한 학문공동체로서 대학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5개월 동안 동국대 교수협의회는 물론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교직원노조, 총동창회 등 모든 동국대 구성원들이 일관된 목소리로 ‘외압총장’ ‘표절총장’ 선임에 반대하면서 재선출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호텔이사회’에 이어 ‘1박2일 이사회’까지 서슴지 않으며 선임을 강행하려할 뿐이다. 총장의 선임권은 물론 이사회에 있지만, 대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정신을 위배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절차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짓밟을 수는 없다.
이처럼 대학 구성원들의 총의를 이사회가 묵살하는 현상은 한국대학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동국대학교 사태와 중앙대학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이사장의 폭언사태 등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더욱 중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에 대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법 정신에 충실하도록 대학의 이사회구조에 관한 법규를 일대 혁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의 핵심적 구성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된다.
동국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대학의 공공성과 자주성 확보를 통한 대학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동국대 이사회는 ‘표절총장’ 선임을 즉각 중지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총장선출 규정을 마련하여 차기 총장의 재선출에 착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이사회구조에서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동국대 총장선임에 초법적으로 개입한 조계종단 수뇌부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책임자를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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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운동 선언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