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민이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지구상에 한국인처럼 민주화를 좋아하고, 민주화 구호에 도취하여 선거의 소중한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오래전 선거판의 후보소개의 홍보지와 벽보판의 얘기다. 홍보지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룬것을 자랑스럽게 적어 놓았는데, 심지어는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가 특사로 풀려나 대통령 후보가 된 정치인사는 물론, 역시 사형에서 특사를 받아 국회의원 후보가 인사 등이 성황을 이루었다. 민주화라면 무조건적이다 싶은 대다수 국민들은 “고생했으니 한 번 해먹으라.”는 차원에서 선거의 소중한 표를 던져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었다. 무조건 “한 번 해먹으라.”고 표를 던져서는 안되는데 말이다.
한국정치계에 특사대상이 있다. 무슨 정치속셈인지, 특사대상 첫째는 반국가적인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특사를 받은 인사들이다.
둘째, 국회의원, 정부의 장,차관 등이 부패하여 부정뇌물을 몽땅 착복했다가 탐욕이 너무 지나쳐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중에 무슨 요술인지. 대통령의 특사로 조기 감옥에서 출소하여 잠시 집에 쉬다가 언제 “내가 죄를 지었나?”하면서 정부 요직에 재중용 되는 것이다. 이것도 통찰해보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사상적으로 유유상종(類類相從)의 지난 대통령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제왕적 권력으로 특사를 해온 것이다.
셋째, 대통령의 특사 가운데는 대기업의 회장 등도 있다. 무거운 경제사범의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회장이 감옥에 가기 전에는 건강이 멀쩡한 회장이 감옥에만 들어가면 운명이 다되는 중환자로 변신하여 걷지도 못하고 휄체어에 앉아 간신히 병원으로 입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반사(茶飯事)이다. 회장이 병원에 입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처럼 일부 실세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에 건의하여 특사를 요청하고, 특사하는 것이 한국경제와 민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명분론을 주장하고, 대통령은 부당한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특사에 결재를 해버리는 것이다. 이때 특사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득담은 박스 수개가 특사권을 마음대로 하는 자들에 건네진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안타깝고 격분할 일은 있다. 무전유죄(無錢有罪)로 투옥된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만 감옥에서 옥고를 치룬다는 항설(巷說)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과거 돈받고 해주는 해괴한 특사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 근거의 한 예가 성완종 자살 사건이다. 한국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달인 중의 하나라는 논평을 듣는 성완종은 과거 경제사범으로 죄를 지어 오랜 세월 옥고를 치루어야 당연한데도 두 번이나 특사를 받았다돈이면 어떤 대통령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성완종에 박대통령 시절에는 통하지 않자, 그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어 표적수사를 바라는 독약같은 유서, 인터뷰를 하고 자살한 것이다. 그는 무전유죄(無錢有罪)로 옥중에서 고통받는 수인(囚人)들의 심정을 왜 헤아리지 못했을까?
민주화에 대한 웃을 수 없는 과거 한 예가 또 있다. 과거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하던 전직 경찰간부의 증언에 의하면, 비서실에서 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닌 누가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년월(投獄年月)이 많느냐에 따라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목도했다는 증언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의 의혹이다. 北을 의미하는 “인민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자유민주화” 운동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무성하다.
인민민주화를 해온 인사를 “인민”자를 빼고 무조건 토탈 “민주화”운동으로 위장되어 강변하는 자들이 청와대 쪽에 대거 대통령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었다면, 정치는 北의 체제지원은 물론 북핵 등의 선군무장 지원을 위해 국민혈세를 착취하듯 하여 대북퍼주기를 하기 위한 햇볕정책론으로 국민을 오도(誤導)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위시한 문민 대통령들은 반공사상을 버리고 좌우포용의 정치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일부 국회의원 등 일부 언론인들과 일부 학자 등은 백가쟁명(百家爭鳴)하듯 좌우포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다투워 외쳐대고, 국가보안법까지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대한민국의 전문 파수꾼 국정원 등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나아가 국정원의 국내 부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기막힌 것은 대한민국에 “좌우가 어딧나?”, “좌우로 편가르지 말라!”는 구호와 주장이 넘치고 있다. 확대경을 들어 자세히 통찰하면, 이들은 김일성과 자손들을 결사옹위(決死擁衛)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자들인 친북자(親北者), 종북자(從北者)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0년간의 햇볕정책의 총결산으로 국민들은 “북핵으로 언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지구촌에 초유한 현실에 봉착해 있다. 한국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축배를 드는 순간에 북핵은 날아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만것이다.
北은 한국의 대북퍼주기를 한 손에 받고서, 다른 손으로는 국군을 기습 살해하는 오리발 작전을 계속해오고, 평양 조선TV의 늙은 아나운서 여동무는 추호도 변함없이 증오의 목소리로 북핵으로 협박공갈을 쉬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를 피땀흘려 일으킨 국민들은 北의 조석(朝夕)으로 북핵공갈을 무슨 자장가요, 위로가(慰勞歌)로 들어야 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하는 항설은 충천한지 오래이나 오직 일부 여야(與野) 정치인들만 우이독경(牛耳讀經)식을 고수할 뿐이다.
국민들은 혁명정신으로 봉기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속내는 “인민민주화”를 하면서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자유민주화”를 하는 것같이 행동하는 사기꾼 같은 정치인은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로서 축출하는 혁명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피땀흘려 돈을 벌어 혈세를 바치면, 일부 여야(與野)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서민복지는 나라 망할 짓이라 망언을 늘어놓고, 오직 대북퍼주기를 해온 결과로 혈세를 바치는 국민들은 언제 북핵에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제 국민들은 혁명적으로 봉기하여 선거의 투표로서 추악한 與野의 대북퍼주기를 강행하는 자들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나는 거듭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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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사기 민주화가 판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