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 지금의 대한민국은 北에서 불시에 날아오는 북핵은 물론 북의 각종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北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과 소신껏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는 정치 탓에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문제로 한미동맹(韓美同盟)에 균열이 가는 위험한 모습조차 보이고 있어 깨어난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국민처럼 위기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또 있을까? 그것도 동족인 北이 북핵은 물론 각종 선군무장이라는 미사일로 거의 매일이다시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또는 “불 소나기를 퍼붓겠다.” 그것도 北의 관영 조선중앙 TV에서 늙은 여성 아나운서 동무가 증오의 소리로 대남공갈협박을 상습하고, 또 인민군 대장복을 입고 TV에 나타나 역시 대남공갈협박을 쉬지 않고 있다. 말이 허울좋은 동포요, 민족이지 北은 개백정보다 더 악질적인 세습독재체제의 근성을 국제사회에 후안무치하게 보여주고 있다.
백없고 힘없는 대다수 서민들은 좋은 안주도 없이 막걸리를 마시며 자탄(自嘆)을 토할 뿐이다. YS로부터 시작한 문민정부 들어서는 한국의 반공정치는 조종(弔鐘)을 울리고, 좌우를 포용하는 중도정치를 표방하며 대북퍼주기를 하면 금새 평화통일이 온다고 기만하고, 결국 북핵증강의 대북퍼주기를 20년간 해왔다. 선량한 국민들은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는 언제 북핵으로 고달픈 인생을 졸지에 마감할지 전전긍긍하는 웃을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정부와 언론은 권력을 독자지하기 위해 고모부를 개패듯 하고, 기관총으로 쏘아 죽이고, 개털 태우듯 화염방사기로 고모부를 불태우는 北의 애송이 원수가 조만간에 천벌을 받던지, 아니면 인민봉기에 의해 처참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허망한 기대를 하게 할 뿐, 특별한 대책이 없이 북은 곧 망한다고 선동의 북장구를 쳐댈 뿐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알게 모르게 전기와 기름 등의 대북지원을 매일 쉬지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은 것은 첫째, 미군이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국민이 환히 아는 분석론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하루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를 아무리 제시해도 박근혜정부는 장고(長考)인가? 냉소인가? 무소신인가? 사드를 배치하는 데 노골적으로 동의하는 언명을 해보이지 않는다. 미국정치를 대표하는 워싱턴은 급기야 사드 배치를 위해 카터 국방장관을 파견했고, 그 후 거의 같은 시기에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을 한국에 급파했고, 반기문 유엔총장을 급파했다. 또 미국 합참의장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언급했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 한국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20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반도에 영구 배치 가능성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작심하고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공론화 하는 데 정작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막료(幕僚)들은 난색을 표하고, 일부 진보 언론은 사드 배치는 나라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미국은 비싼 무기 판매에 광분해 있다는 선전선동의 북장구를 처대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어느 익명을 요구하는 아스팔트 노 애국자는 입에 거품까지 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 앞에 옷을 자주 갈아입고 손을 잡을 때, 한국에 美-中 패권 싸움은 예견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시진핑은 한-미간에 이간책을 쓰는 첫단추가 반일전선(反日戰線)에 박대통령이 최전선에 서도록 병법(兵法)을 발휘했다는 노애국자의 주장도 있다.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6월에 백악관에서 박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나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박대통령이 이상하게도 미국의 의도에 무조건 따르는 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부 보수 애국자들의 분석이 무성하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게임이 시작됐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과거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동패들은 뭉쳤다.
중국의 시진핑이 지난 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대통령에 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요청했고, 지난달 21일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사드 배치에 반대를 표했다. 왕 부장 이전에 서울을 찾은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중요시 해달라"라면서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여기에 러시아 최고 권력자인 푸틴의 훈령을 받은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드 한국 배치를 결사반대하듯 러시아-중국-북한이 다시 동패로 뭉친 것이다.
미국의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느냐,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사드 배치가 안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전 이래 전쟁이 없이 태평성세속에 살아온 국민들에 전쟁의 풍운이 누군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첫 포문은 중국과 러시아가 조종하는 北이 먼저 발사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배후 조종하는 북의 북핵과 선군무장 놀이 탓에 아베 수상은 북의 원폭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과거 일본국의 무위(武威)를 능가하는 무위(武威)로 미국의 맹우로서 반열을 함께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국정치 지도자가 반일로만 치닫고, “미-중 간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ㅡ 고민할 때, 일제 항공모함은 거의 해마다 계속 바다에 취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 나는 내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대만의 중국인들이 광화문 거리에서 대정부 시위를 하는 것을 목도한 것이다. 그들은 한국정부를 향해 울부짖고 있다. 이유는 당시 한국정부가 오랜 친구였던 자유중국에 대해 손익계산을 하고난 후 자유중국을 버리고 중공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정부, 이번에는 손익계산으로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복속할 것인가?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의 오판과 무소신의 우유부단이 단초가 되어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전운(戰雲)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정부는 거의 매일이다싶게 북핵과 각종 미사일로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北의 협박공갈을 무슨 자장가요, 위로가(慰勞歌)로 듣는 것인가? 박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주변국의 어떤 실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사드 하나를 소신껏 배치하지 못하는 정치의 결론은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는 태평성세의 한국에 전쟁의 풍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치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나는 경종을 울린다. 박대통령은 하루속히 한미동맹을 주장하며,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공론을 앞장 서 국민에게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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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조속히 한국에 배치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