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방사청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전과 같이 환원하는 방안 검토할 시점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통영함 소해함 장비 납품비리와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청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 관련 비리를 적발해 총 63명을 기소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여기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때문에 현역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박모 해군소장과 통영함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前 해군참모총장, 호위함 납품 관련 수뢰 혐의가 드러난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 10명이 포함됐다.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인사는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은 6명, 일반인은 19명이 사법처리 됐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47명에 달한다. 기소된 이들 중 전·현직 군인은 38명이다. 출신 軍별로는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명, 육군 4명 등이다. 죄명별로는 문서 위·변조(25건)와 재산범죄(23건), 뇌물(21건) 등이 주류를 이뤘고 군사기밀 관련 범죄(7건)나 알선수재(4) 등도 있다.
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 규모는 모두 합쳐 9천809억 원이다. 기관별 규모는 해군이 8천402억 원으로 가장 컸고 공군 1천344억 원, 육군 45억 원, 방사청 18억 원 등이다. 합수단은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 사건의 경우, 2006년부터 불법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합수단은 뇌물 등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추징 예정금액은 21억2천900여만 원에 달한다.
수사당국은 방위사업청의 미흡한 감독 시스템, 예비역 군인들과 유착하기 쉬운 폐쇄적인 군(軍) 문화, 기무사 등 비리 예방기관의 기강 해이 등이 비리를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군과 검찰은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방위사업 분야의 숨은 비리를 일소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과거 방위사업 비리는 주로 뇌물 범죄로 전투력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무기체계(장비)의 성능 저하는 물론 전력화 지연으로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해결 방안은 없는가?
수사당국이 지적한대로 ‘방사청의 미흡한 감독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 방사청은 무기 획득체계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기존 국방조달본부 등 8개 기관을 통합해 2006년 1월 차관급 독립 외청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방사청을 해체하고 과거 체제(군별 사업단 등)로 환원해야 한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국회 국방위의 2014년 10월 20일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에서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해군 통영함 사업 등 각종 비리의 주범을 ‘군피아’로 지목하면서 “방사청이 주범이다. 눈먼 돈을 계속 먹는 방사청을 없애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예비역 육군중장)은 방사청의 허술한 사업 관리시스템과 주먹구구식 업무추진, 사업담당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을 지적하며 “뻥튀기 사업 편성, 엉터리 목표가(價) 산정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다. 팀장 한 사람과 실무자만 짜면 모든 게 제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도 있다”며 “업자와 짜고 하는 움직임을 포착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영함 사업은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됐으며,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며 “청렴도 강화방안도 고민하고 시행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통영함 비리 이면에는 방사청 구성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인 ‘상륙함사업팀’ 직원은 15-16명 정도로 문제가 된 통영함과 소해함 사업 외에도 상륙함(독도함 후속함), 특수정 모함 등의 해군사업을 담당한다. 사업을 감당하기도 벅찬 인원인데 그나마 ‘투명성’을 이유로 3년 간격으로 순환근무를 해 전문성을 익힐 여력이 없다.
인력구조는 해군이 30%에 불과하고 육·공군이 20-30%, 군무원이 30%다. 갓 입사한 비해군 출신 중 “소나(Sonar)가 뭐예요”라고 묻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한다고 한다. 이 분야 최고의 ‘프로’들이 맡아야 할 수천억, 수조원대의 국책사업을 ‘아마추어’들에게 내맡기게 되다보니 해군의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개선 요구를 1년 3개월간 깜박 잊고 지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사청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1월 창설 때부터 지적되었던 일이다. 당시 ‘미래전력 건설의 어려움과 방위사업 비리’가 우려됐다.
군사전략과 국방력건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조영길 前 국방부장관은 2010년 1월,「양식 있는 전문가의 반대를 묵살하고 짜인 각본에 따라 방위사업청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편성하여 국방부, 합참 및 각군 본부가 분담하던 획득정책 및 계획기능, 예산편성 기능, 무기체계 시험평가와 채택기능, 원가산정 및 품질보증 기능, 심지어 연구개발 기능까지 통합해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초대형 기구를 탄생시켰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정부조직법상의 체계나 국방기획관리의 시스템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양병 시스템의 무력화인 동시에 정치권력에 의한 군(軍)무기 구매사업의 장악이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다. 모든 권한과 기능을 한곳에 집중시켰을 때 의사결정의 폐쇄성과 독단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음은 상식에 속한다. 드러난 개별 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근원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너진 국방기획관리제도 복원 급하다”, 동아일보, 2010.1.2). 창설 9년이 지난 지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방사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미래전력 건설에 실패하여 대북 군사력 균형이 붕괴됐다.
국방부는 2013년 11월 국군의 대북전투력(재래식 전력 기준) 지수가 80%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방사청 창설이후 오히려 약화되었다. 북한 대량살상무기(핵·화학·생물무기,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책은 거의 전무하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 차례 핵실험을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인 킬-체인과 KAMD는 2022년경에 구축된다고 한다. 김정은은 2015년에 통일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군은 당분간 미군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대형 방위사업 비리와 성능저하 무기체계가 속출하고 있다.
통영함과 소해함 장비 납품비리, 파워-팩 문제로 K-2전차의 양산 지연, 명품 개발 K-11복합소총에 대한 부실 시험평가, 대(對)전차 무기의 노후화, F-4와 KF-16 전투기 부품 정비 비리, 특전사의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지급 등이다.
국방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2014년 10월 20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보라매사업(KF-X)으로 2025년까지 8조원을 투입하여 한국형전투기 120대를 개발·확보하지만 조만간 폐기처분되는 KF-16전투기의 성능개량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방사청이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애초부터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과거 국방부(획득부서), 합참(시험평가부서), 각 군의 사업단(전차사업단, 조함단, 전투기사업단 등)이 하던 방대한 업무를 방사청 500여 명이 절차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
전문성 또한 부족하다. 세부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2014년 11월 20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의 업무 3,001건 중 청장 결재사항은 129건(4.3%)에 불과했다. 차장 결재사항도 114건(3.8%)에 그친 반면 3, 4급 과장급이 전결하는 사항은 2022건(67.4%)에 달했다.
방사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전과 같이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다. 방사청을 이대로 두면 현존전력 유지는커녕 미래전력 건설에도 차질이 올 수 있다.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Konas)
| 
방위사업 비리와 방위사업청 비리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