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행동)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층에서 참석자 함세웅 상임대표(안중근기념사업회이사장),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성복(인천샘터교회 목사),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운회 위원장), 이이화(역사학자) 강병기(민주수호 공안탄압대책회의 대표) 등이다.
이날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혁은 여야의 정치적 득실로 결정될 일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선거제도 개편이 80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국회는 정치적 득실 계산에 몰두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표가 도둑맞고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는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통하여 많은 사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표가 도둑맞고 있다. 보라!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의 정당별 득표율은 새누리당 43.3%, 민주당 37.9%였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새누리당 127명(51.2%), 민주당 106명(43.1%)으로 두 당은 81.2% 득표로 지역구 의석의 94.7%를 차지했다. 반면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사표는 7,162만 6,533표이며, 당선자 표 총수는 6,915만 1,092표였다. 총선마다 평균 1,023만 2,362표의 사표가 발생했으며 전체 투표수에서 사표 비율이 50.9%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회가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완전한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영호남을 분할하여 정치를 독점하는 지역 구도를 고착화하여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 막고, 정책 대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지역감정으로 당선이 보장되는 적대적 공생 정치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 분할의 정치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진정으로 국민 전체의 번영과 안녕에 헌신하는 상생의 정치를 요구한다. 이런 상생의 정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치적 대표 선출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유지되는 삼권 분립의 실현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은 82%가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역구 출신이고, 국정을 감독할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는 18%에 불과하다. 현재 지역구 위주의 소선구제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의원 수를 늘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 헌법 정신에 충실한 선거제도를 만들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민주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공화란 권력의 행사가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리인에 의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됨을 뜻한다. 국민이 주인이라면 정부는 국민의 종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가 주인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런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바로 여야를 떠나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다.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여야 정당에게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공평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구 선거권자의 표 가치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속히 획정하라!
둘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행하여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수를 지역구 의원의 50% 이상으로 늘려리라!
셋째, 국회의원 보수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현재 수준의 50-60% 즉 연봉 10만 달러 정도로 조정하라!
넷째,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개표를 실시하라!
다섯째, 정당별 동일 기호제를 폐지하고 지역별 후보 추첨에 의한 기호제를 실시하라!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혁은 여야의 정치적 득실로 결정될 일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국회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의 보루로 남아 독재의 악령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면 여야를 떠나 우리의 요구를 흔쾌히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민은 정치를 혐오한다. 그리고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독재자는 커튼 너머에서 조용히 악마의 미소를 짓는 법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엄혹한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밝혔다.
민주주의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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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사 제대로 반영"선거제도 개혁"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