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조승수 의원의 정당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에 의한 의원직 상실이라는 가혹한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울산 지역주민과 각계각층 인사 3만여명을 대표해 대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알려진 것처럼 조승수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지역의 오랜 현안인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입장 발표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정견을 밝히고 서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1심과 2심에서 국회의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법원이 조승수의원에 대해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앞 다투어 밝히고 있다.
더욱이 지역 주민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지역의 대표자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이 의원직을 박탈하는 상황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이에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유권자 운동이라 생각한다.
또한 총선 출마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게 될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승수 의원의 선거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와 유사한 유권자운동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울산 북구 지역주민과 각계각층 인사들은 대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오늘 대법원에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조승수 의원은 오랜 기간 지역에서 시민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 운동을 몸소 실천해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1995년 시의원으로 당선되었고 1998년에는 울산 북구청장으로 당선되어 모범적인 활동을 했다.
특히 이번 17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차근차근 주민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젊은 정치인으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역시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법원이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울산 지역주민과 각계각층 3만여명을 대표해 호소합니다.
조승수 의원 지키기 탄원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