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은 7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이후 한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발언을 했다. 다 알다시피 그 발언의 강도는 점점 더 고속승강기를 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부동산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불안 정책이 되고 말았다. 시장을 생리와 특성을 무시한 엄연한 수요를 억누르고 당연한 공급을 조이는 이런 정책은 오로지 반짝 효과만 있었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권력은 시장에 가있다 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력은 강제된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의 씨줄과 날줄이 얽히며 만들어진 권력이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서 한 말이라고 본다.
이제 강남 용인 판교의 아파트 값이 날개를 달은 듯 치솟고 있다.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고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더욱 더 투기꾼들의 내성만을 강하게 했고 아파트 값은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아마츄어적 접근으로 나랏일을 망치고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내던진 결과가 기형적인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 폭등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제 정부는 원칙을 쫓고 기본을 따라야 한다. 섣부른 아마츄어의 이상주의가 아니라 전문가의 현실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원칙을 무시한 부동산 대책의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