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로 열린 주제로 최근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은 세계 각국의 소중한 혁신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공론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5개 세션과 한국특별세션 으로 구성돼 전체회의는 세계화 정보화·민주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혁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들이 절실한 과제로 인식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기회가 됐다.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이뤄진 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제안이 이어졌다.
행사 이열린 한국세션 에서는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각 참여정부의 혁신비전과 전략 삼성전자의 혁신전략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국세션에서 윤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혁신하는 21세기 혁신국가 건설”이라면서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과 분권 △평가와 감사 △투명성 △개방성과 참여 △혁신문화 구축 △전문성과 효율성 △인적자본과 학습조직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10년이라는 단기간에 로컬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비결은 삼성 신경영 이라는 혁신 프로그램 때문 이라면서 삼성 신경영의 핵심은 △위기의식의 전파 △전 직원의 인생관과 가치관의 변화 추구 △질(質) 경영 △반도체 성공사례 확산 △구조조정 등 5가지 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투명성, 책임성, 시민친화적 지방자치를 이뤄냄으로써 사회결속력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요아킴 엔스 헤세 베를린대 교수는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및 민주주의와 정부 정당성 등 국가체제의 상호보완성을 확보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특히 전자정부가 세계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에 한국 국민은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혁신노력에 대한 제안과 조언도 이어졌다. 헤세 교수는 한국정부는 개혁의 초점을 유지하고 개혁을 이행하며 남은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위로부터의 근대화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분권화자율화 정책을 실현해야 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웨인 첨리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한국은 이제 자체적인 성공사례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할 때이며 전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지위에 맞는 대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면서 개혁피로를 막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정부 기업 지방자치 시민사회 등 5개 세션별 논의
△정부I △정부 △기업 △지방자치 △시민사회로 나뉘어 진행된 5개 세션에서는 세계적 석학들이 관련 주제를 발표했고 각국 대표들은 사례발표를 통해 혁신이 선택이 아닌 필수 라는 인식과 혁신경험을 공유했다.
정부혁신과 거버넌스 국정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부역할의 재정립 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션I에서 이탈리아의 마리오 바찌니(Mario Baccini) 공공행정부 장관은 이탈리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화쇄신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간형 거버넌스 를 소개하며 이 제안은 전체로서의 개인과 민주주의라는 근본이념, 다원주의와 인권존중을 논의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사회통합: 사회구성원 간 파트너십을 위한 민주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세션Ⅱ에서 클라우스 오페(Claus Offe) 훔볼트대 교수는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형태가 권리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오페 교수는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은 △정책 입안가들이 다뤄야 하는 정형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고 △민간 및 국가 행위자 사이의 경계가 흐려졌으며 △방식의 변화가 분명하고도 급속히 증가하는 정책결정의 탈국가화 현상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며 “21세기 전 지구적 정책결정의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인 기후, 에너지, 안보는 전 지구적 거버넌스 수단을 사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션은 시장경제와 기업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열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와 기업 거버넌스의 사회적 책임 에 대해 토론했다. 이 세션에서 린 페인(Lynn Paine) 하버드대 교수는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좋은 거버넌스가 더욱 보편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결정적”이라고 지적하고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공정한 기회 △공정한 행정 △공정한 분배 등 공정성의 다섯 가지 유형이 특별히 중요하다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 또한 시장을 통한 공정한 질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거버넌스와 참여민주주의: 지방자치의 활성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Ⅳ에서 디미타르 칼체프(Dimitar Kalchev) 불가리아 행정장관은 1991년 새 헌법 채택 이후 1995년 행정구역조직에 관한 법과 지방선거에 관한 법 통과, 1997-98년에 걸친 시의 재정자치 기초 마련부터 2004년 지역개발법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분권화,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시민사회와 참여 거버넌스 도전과 전망’에 관한 세션V에서 헬무트 앤하이어(Helmut Anheier) UCLA 교수는 산업사회가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가며 나타난 비영리 조직과 비영리 부분은 △신 공공관리와 복지를 갖춘 혼합 경제의 일부 △시민사회-사회자본 접근방식의 중심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면서 “이들 모두 비영리 단체, NGO, 비영리 부분 조직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세션에서는 또 피터 아이겐(Peter Eigen)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이 “부패는 도처에 상존하며 그 파과적인 영향력이 점차 인식됨에 따라 이런 괴로움을 더 이상 참지 않으려는 강력한 연대가 등장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의 본질적인 요소는 전 지구적인 좋은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단체의 적극적 참여”라고 주장했다.
별도의 9개 워크숍 열려 심층토론 진행
유엔 주관으로 세계은행, OECD, TI 등 13개 외국기관과 행정자치부 감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7개 국내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9개 워크숍이 열려 전체회의 주제에 관한 심층토론이 있었다.
워크숍에서는 피터 아이겐 TI회장, 전윤철 감사원장,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 남아공 몰레케티(Moleketi) 공공행정부장관 등 국내외 장관급 인사와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마크 스톨슨 보버린자산운용 부대표 등 국내외 인사 155명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 발표했다.
감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주최한 워크숍에서는 ‘감사시스템을 통한 사회변화 유도를 주제로 △감사와 시민사회 △감사와 기획 예산 △감사와 입법감시 △감사와 언론 △감사와 평가 등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기관의 역할과 시민사회, 입법기구 및 언론의 감사 참여를 통해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주최한 기업지배구조 워크숍에서는 스테픈 데이비스(Stephen Davis) 데이비스글로벌 어드바이저 대표가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압력은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 예로 △펀드의 주주권 행사 평가기관 등장 △다국적 기관투자가들의 주주권 행사 연합체 구성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주주권 행사 서비스 전문기관 등장 등을 들었다.
또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면서 금융기관 지배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와 금융기관의 적정자본금 산정 때 자회사(비금융회사 포함)에 대한 출자지분 제외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혁신세계포럼은 27일 각국 정부에 기업, 노동조합, 시민 및 단체 등 모든 주체들과 협조하고 정부혁신 및 사회통합, 지방분권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는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에 관한 서울선언 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혁신은 선택 아닌 필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