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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30만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파견근로법 완화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일 파견근로법’ 이제는 풀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유경제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동법에서 비롯된다. 파견근로 가능 업종 및 기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파견근로법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바로 규제법안 완화”라고 보고서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에서 남성일(서강대학교 겅제학부) 교수는 파견법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진다면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파견법은 기간제한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근로계약이 자율성에 기초한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남 교수는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추세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예외없이 파견을 자유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제 181호 협약을 통해 파견을 비롯한 민간직 사업이 노동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 교수는 “파견에 대한 규제가 없어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파견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를 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전문성과 기업특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파견직이 정규직을 대체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파견법 규제 완화가 정규직 일자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설명이다.
남 교수는 파견근로 제도가 오히려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파견사업체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파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고용기회를 주며, 이용기업에게는 필요한 기간만큼 근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 시킨다”며 “근로자들이 스스로 직장을 탐색하는 데 드는 비용, 그 과정에서의 소득손실 등의 거래비용을 절감 시킨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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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규제 완화가‘30만개 일자리’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