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은 4자, 또는 6자 등 다자구도여야 한다. 평화협정은 4자건, 6자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해선 안된다"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하고는 곧이어 미국에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북한 로동신문은 4차 핵실험 4일 만인 1월10일 미․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강도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수일 전인 작년 말에도 미국의 뉴욕 채널을 통해 미․북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음이 드러났다. 핵실험 위협을 통해 미국을 미․북 평화협정 체결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2월17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 북한을 거들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고 비핵화를 협상한다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협정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미․북 평화협정 체결에 매달리는 저의는 분명하다. ‘한국의 월남화’를 위한 것 그것이다.
북한의 미․북 평화협정 제의는 1973년 1월 미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미․베트남 평화협정’을 모방한 것이다. 북한도 공산 월맹처럼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을 월남과 같이 적화하려는데 있다. 바로 ‘한국의 월남화’ 책동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는 1974년 3월25일 미국 국회에 보낸 공한을 통해 ‘조․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제의’를 제안했다.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제안 주요 골자는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1)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한다. 2) 조선 경외로 부터의 일체 무기, 작전장비, 군사물자의 반입을 중지한다. 3)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한다. 이어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 협상에는 한국을 참여시킬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1973년월 미국이 공산 월맹과 체결한 ‘미․베트남 평화협정’의 주요 대목도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평화협정 조인 후 ‘60일 내로’ 미국과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 2) 월남인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월남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한다. 3) 월남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일체의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며 무장분쟁을 피할 것을 약속한다.
월맹은 미․베트남 평화협정 협상에서 월남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마지막 협정서에 베트콩과 함께 서명토록 했다. 월남이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주월미군 철수를 극구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베트남 평화협정대로 60일내로 모든 군대를 월남에서 철수시켰다. 미국은 어리석게도 월맹이 평화협정 약정대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월남과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으로 믿고 철수했던 것 같다. 아니면 미군이 철수하면 월남이 적화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베트남전에 너무 지친나머지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명분으로 내세워 도망쳤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월맹은 주월미군이 철수하자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 대신 탱크로 월남을 간단히 점령해 버렸고 미국은 쳐다만 볼 뿐이다.
북한은 1973년 미국이 베트남 평화협정에 따라 ‘60일 내에’ 주월미군을 철수시키자 주한미군도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철수 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북한은 서둘러 1년 후인 1974년 미․베트남 평화협정을 베껴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북 평화협정을 제안하기 시작,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고 비핵화를 협상한다면...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안 될 말이다. 미국은 비록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해도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미․북 평화협정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의 10.4 공동선언은 정전체제를 대신 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 언급했다.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자고 했다.
대북 유화책으로 일관했던 노 대통령 조차도 10.4 공동성명에서는 ‘미․베트남 평화협정’ 반복을 피하기 위해 “평화협정” 대신 “평화체제”라는 말을 썼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북양자 협정으로 곡해될 소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자고 했다. 미․베트남 평화협정 처럼 양자 틀이 아니라 다자 틀로 가야 한다는 점을 못 박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한국을 제외한 미․북 양자간의 ‘평화협정’만 고집했고 한․미 두 나라는 그것을 40여년간 단호히 거부해왔다. 북한의 미․북 양자 평화협정 요구는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을 밝힌 노무현․김정일의 10.4 공동성명 정신에도 위배된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4자, 또는 6자 등 다자구도여야 한다. 한․미․중․북, 또는 한․미․중․북․일․러 틀을 말한다. 이미 북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이 열린바 있다. 좋은 선례가 아닐 수 없고 평화협정 틀로 활용할 만하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4자건, 6자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해선 아니 되고 평화보장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월남처럼 적화되지 않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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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평화협정 4-6자 틀로 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