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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대비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통일로의 길
남북군사통합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북한 상태가 자력으로 통제 내지 책임질 수 없는 상태가 고조되고 급변사태 발생후 한국에 의해 흡수통일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은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통일로의 길’이란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 국가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통일로의 길’이란 주제로 개최한 창립 10주년 기념 국가전략세미나에서, 독일문제연구소 김동명 소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북한에 당장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급변사태 여건은 성숙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소장은 한국 주도로 군사통합이 실현될 수 있는 바람직한 통일 시나리오로, 김정은 정권 와해로 김씨왕조 붕괴-평양에 실용주의 노선 추구 지도부 등장-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남북관계 급진전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 진입-평화체제 구축-남북연합 말기단계에서 한반도 통일염원 고조-북한내 급변사태-북한지도부 자발적 복속-한국 주도의 흡수 평화통일 순으로 설명했다.
김 소장은 남북군사통합 추진 방향을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로 구분하고, 통일 이전에 가칭 ‘남북군사통합준비기획단’을 국방장관 직속기구로 구성해 남북군사통합기본계획(안)을 사전 작성해야 하며, 군사통합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 북한군 업무 인수 및 해체 실태를 확인 감독할 조직 사전 구상, 해당 인력 선발 및 교육훈련, 동서독 군사통합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등의 임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사통합 시행전 정부와 국방부가 미리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들로, 군사통합 기간 중 북한군 우발사태에 대한 진압 준비태세 강구, 통일 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주둔 시 주둔지역 문제 검토, 통일전·후 핵·화학·생물무기, 미사일 및 미사일 발사장치 등 대량살상무기 우선통제와 폐기대책 수립, 휴전선 통제계획, 북한군·당 고위층의 중·러 망명 상황에 대비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통일외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연수 예비역 공군소장은 ‘북 핵 미사일방어(BMD)대책' 발제에서 “북 탄도탄은 현재 실행 가능한 가장 큰 위협수단”이라며, 탄도미사일은 전 국토를 동시에 전장화 할 수 있고, 공격징후 판단이 제한적이며, 이동 발사대의 탐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때문에 조기경보를 통해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민방공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집단보호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한반도에 적합한 다층방어와 방어 우선순위를 고려한 방어자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양대 김태우 교수는 ‘북핵 고도화와 한국의 핵선택’ 주제 발표에서 미국 핵우산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것보다 비핵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북핵제재의 성과와 북한의 추가도발에 따라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1부 ‘한반도 통일로의 접근’, 2부 ‘북 핵미사일 위협과 근본 대책’, 3부 ‘한반도 평화통일로의 길 10대정책 건의안’ 등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편 세미나 시작에 앞서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안보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안보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로 북한 핵위협의 실제화, 미국 대선을 앞둔 향후 한미동맹의 불확실성,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적 도전으로 대변되는 국내적 변수 등을 들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외교역량을 북한정권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력 투구해 북한을 위로부터 변화시키는 것과 밑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두 방향 모두를 겨냥해야 하며, 군사전략도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고 북한 핵에 대한 억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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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안보포럼,창립 10주년 국가전략 세미나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