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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 판사솎아내기 국민운동’-법조계바르게살자!
대법원서 6일 전국법원장 긴급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홍정식)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법원마저 비리에 얼룩져 판결의 공정성도 믿을 수 없게되고 사법부에 대한 판결의 권위 추락 등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며 “‘부패비리 판사솎아내기 국민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이어 현직 부장판사 부패까지 드러나 “국민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법관들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 하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가 횡행하는 등 “너무나도 추악한 법조 비리의 사슬을 끊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활빈단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던 인천지법 형사1부 김수천 부장판사를 긴급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판사비리외에도 2015년 1월 ‘명동 사채왕’에게서 1억여원을 받은 최민호 판사,서울 강남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법원행정처 부장판사등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할 법관들이 부패비리로 얼룩진 스캔들로 사법부가 검은돈 복마전으로 추락되었다“고 맹성토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홍 변호사 공판과정중 檢인사들을 대상으로 청탁한 검사와 돈독든 변호사등 검사· 전관예우받는 변호사·사건브로커 등 ‘스폰서’인 범죄자들과 ‘형님,아우님’ 인연을 이어가는 자질미달 인사 퇴출운동등 대대적인 법조비리추방도 벌이며 추석 선물로 ‘남의 때 벗기기 전 네때나 벗겨라’며 경종품인 때밀이타월을 대법원장,검찰총장,변협회장 등 법조3륜 수장들에 보낼 요량이다
한편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대법원이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 개혁을 못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 범국민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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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 못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