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비서관실은 13일 동아일보가 어제 신문에 인물 없어서 빽 약해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참여정부 인사가 특정인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최근 산하기관 인사에서 재공모가 늘어나는 등 인선난을 겪는 것은 여권 실세 간의 파워게임 때문으로 공모제는 무늬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바로 잡으려 한다. 아울러 이제껏 두 차례나 비슷한 보도가 있었고, 그 때마다 반박글(4월 14일의 낙하산 비판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가, 4월 29일의 ‘참여정부 인사’ 비판기사를 반박한다)을 싣고 자세하게 설명했는데도 이처럼 판에 박힌 비판기사가 되풀이되는 데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특정인에 의해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의 산하기관 인사가 특정인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은 거듭 말하거니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과거 일부 산하기관 인사가 몇몇 측근 중심의 비선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실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국민의 불신을 받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불신에서 벗어나 산하기관 인사를 공정·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비선라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우선 인사수석실을 설치해 인사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했으며, 공개모집을 일반화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공모과정 및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단계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청와대 안에 인사추천회의를 설치해 일부의 전횡으로 산하기관 인사가 결정되는 폐단을 막았다. 인사수석실에서 후보자들의 경력·실적, 직무역량, 주변의 평가, 저서, 언론기고 등을 참고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추천회의에서 심사한 뒤 추천 후보자를 2-3배수로 압축하고 이들에 대하여 민정수석실에서 도덕성, 청렴성, 업무성과 등을 재차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체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특정인에 의하여 인사가 결정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정치권의 특정인을 거명하며 ‘인사의 교통정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사실과 다른 이러한 보도를 보면서 신문의 품격을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산하기관 인사에서 재공모가 늘어나는 등 인선난을 겪는 것은 여권 실세 간의 파워게임 때문이고 공모제는 무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최근 정부 산하기관장 인선에서 재공모가 늘어난 것은 2002년 상반기에 대규모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의 임기만료 시기가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에 대하여 제청이나 추천 등의 권한을 가진 주총 등이 1/4분기에 몰려 있어 다른 시기에 비해 인사수요 자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훨씬 역량 있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과거에 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침에 따라 적격자를 쉽게 찾기 어려워 재공모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두세차례 공모에서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여 3, 4차 공모까지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민간 헤드헌터 업체에 의뢰하여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가진 국내외 전문경영인 등을 물색해 임명할 예정이다.
기사내용처럼 무늬만 공모제’이고 청와대 입맛에 맞고 특정부서 출신 인사를 찾느라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위 입맛 에 맞는 인사를 응모케 하고 바로 선발하면 그만이지 굳이 재공모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재공모가 늘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실질적인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브레이크 풀린 인사비판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