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우선이다.’ ‘사람이 문제다’ 자주 거론 된다.
국민은 일상 속에서 거론하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정치인, 지식인, 사회 수혜 세력이 제도와 사람의 문제를 자주 거론한다. 제도와 사람을 빈번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시점에 따라, 결정의 대상으로 거론한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한민족의 우수성을 일순간 폐기해 버린다. 논리도 포기한다. 역사도 쉽게 포장해 버린다.
국가적 사건의 원인으로 ‘인재’가 빈번하게 지적된다. 사람이 재난을 유발했다는 말일 것이다. 이상하게도 사람이 재난의 원인으로 거론되면 바로 ‘법대로’하자는 말이 나온다. ‘법에 규정대로 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싸워보자’라는 말일 것이다.
‘법대로’란 말에 국민은 꿈을 꾸지 못한다. 혼란에 빠져 일상에 타격을 받는다. 몸부림치며 애를 써보지만 번번히 무너지고 말았다. 참담하다. 절망한다. 끊임 없이 희망을 이야기 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헌법도 법률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불법 탈법 세력이 만든 일이다. 구태 구악 적폐 세력이 꾸민 일이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선진화된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행한 국정 농단 상황에서, 과연 “법치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반문하며 웃어 넘겨도 되는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 논쟁을 시작하고 있다. 탄핵소추 사태를 법대로 해보자 주장하고 있다.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 사이에 정반대 의견이 개진되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치 논쟁인가” 처절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다. 번번히 권한을 빼앗기고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7대 3 정도로 나뉘어 서로 격노하고 있지만 결정을 미룬 채 아직은 평화롭다.
국회의원이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즉,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다. 300명 중 234명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정했다. 국회의원은 대략 172대 128로 크게 나뉘어 있다. 복잡한 정치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따라가는 양 하며, 개인과 집단의 이해 타산과 생존에 골몰하고 있다.
사법부(司法府)다.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삼권분립에 의한 삼부(三府) 중 하나이다. 사법권을 행사하며, 대법원 및 이에 딸린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사, 형사, 행정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 집단이다. 상당부분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 대법원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대법원의 으뜸 직위엔 대법원장이 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독립성을 의심받는다. 권위는 있겠지만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한다.
대법관이다.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다.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의 한계로 보기에는 국민 애환과 거리가 멀다.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법관 회의다.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는 합의기관이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국민은 대법관회의에서 무엇을 공정하게 결정하는지 알지 못한다.
지방 법원의 위, 대법원의 아래인 중급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지방 법원의 심판에 대한 항소를 다루거나 항고 사건 및 법률에 의하여 고등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처리하는 제일심(第一審)의 판결권을 행사하는 법원은 지방 법원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다.
지방 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법원은 지방 법원 지원이다. 본원(本院)인 지방 법원과 같은 심급(審級)을 이루므로, 단독 판사와 합의부(合議部)를 둘 수 있다 다만 항소심(抗訴審)으로서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합의부는 둘 수 없다.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장 조직이지만 국민은 상당부분 섭섭해 한다. 국민의 고소고발이 폭주 집중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은 상당부분 만족하지 못한다.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등에 관한 것을 심판하는 특별 재판소는 헌법재판소다. 국민의 헌법 소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과 아주 멀다.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시위의 대상이 되었지만, 기대 반 의심 반이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박한철이다. 국민은 ‘통진당 해산’ 사건을 기억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인사말 서언에 “1988년 9월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모아 창립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지 26년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역시 국민은 만족하지 못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 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긴급조치가 시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검사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중한 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진술하면 무죄판결이 있어도 구속영장 효력을 유지시킨 법률, 일부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수사를 위해 지나치게 긴 구속 기간을 정한 법률, 법관의 재량이 없이 보호감호를 반드시 선고 하도록 규정한 법률,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도록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많은 잘못된 수사관행과 형사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남성 위주로 여성을 차별하는 호주제, 동성동본이 라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하는 제한도 있었습니다. 음반을 내거나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국가기관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실명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법률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출생시기에 따라 혈우병 신약치료제의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별 규정도 있었습니다.”라고 헌법소원 청구 사례를 열거했다.
다시 인사말에서 “헌법재판소는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여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과세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근거 법률 없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일반인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법률해석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행정부나 법원에서 구제받지 못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라고 성과를 적고 있다.
다시 인사말에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곳이 헌법재판소의 새 소식을 널리 알리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는 활짝 열린 광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여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려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국민에게 제안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3년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로 임용, 검사로 27년, 변호사로 6개월,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 시키는 가운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고,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및 원폭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하였고, 국내 강제동원자를 빼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통하여, 헌법 전문이 규정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관을 헌법현실에서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다<자료 기자 미확인 헌법재판소 게시물>.
헌법재판소에는 두 종류의 재판부가 있다.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다.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며,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며, 지정재판부의구성과 운영에관한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전원재판부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재판부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현 재판관 중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며,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에 소속되어 재판 사무를 담당하고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헌법재판관이다. 이정미 헌법재판관(1962. 06. 25.)은 마산여자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1953. 03. 24.)은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 이진성 헌법재판관(1956. 06. 29.)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했다. 재학 중 제19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 (1957. 03. 20.)은 영신고등학교(대구)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 안창호 헌법재판관(1957. 08. 05.)은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1959. 12. 26.)은 용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했다. 재학중 제23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대법원 비서실 대법원장비서실장(겸)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겸)을 역임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1953. 02. 19.)은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1955. 02. 15.)은 중앙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제20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헌법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ㆍ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임면의 제청과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전원재판부와 구분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국민 다수는 조기 인용 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인용 결정의 시기도 골치 아픈 문제 거리다. 헌재는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기 있어,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관도 있어,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 검찰 등에서 판사 및 검사 등이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밖에 공법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역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연구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도 있다. 법에 관한 행정을 통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다. 법무부의 가장 높은 지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면하며, 국무총리가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행사한다. 국회는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며,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63대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黃敎安, 1957. 04. 15.)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제44대 국무총리 재직 중 황교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겸직하게 되었다. 과잉 의전 논란이 있다. 광화문 촛불은 퇴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야당 정치인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김기춘(1939. 11. 25.)도 있다.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법무부 검찰국 국장, 제22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제40대 법무부장관,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였다. 출국이 금지 되었다.
새누리당 권성동(1960. 04. 29.)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다. 2016년 12월 15일 황정근 변호사를 총괄팀장으로 하고 이명웅•문상식•김현수•최규진 변호사를 분야별 팀장으로 하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합류하였다.
박 대통령이 2016년 12월 16일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명성 변호사 변호사 등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들이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국회와 정면승부를 선언했다. 이날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한 24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답변서 내용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며 “헌법과 법률 위배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들은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이 탄핵심판 지연작전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되 재판 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지고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기를 바란다”며 “준비절차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최순실씨 등) 공소장에는 뇌물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뇌물죄 혐의도 부정했다.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비선 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등에 관여하도록 한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다는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법률 해석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중 한 명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2016년 11월 국회토론회에 참여해 ‘탄핵 가능’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금태섭 의원은 “한 달도 안되어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헌정 질서 유린과 법률 위반 사태 인용 결정에 국가가 총 동원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적 요구는 옳다. 소소한 노력으로 막아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연히 받아 들여져야 한다. 역주행 해서는 안 된다.
위기(危機)는 기회(機會)다
위기에 직면하는 일도 기회를 만드는 일도 사람의 일이다. 대한민국은 부족하지 않다. 국민은 슬기롭고 현명하다. 국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할 때 소원은 이루어 진다.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염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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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사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