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정부와 여당이 지금에 악법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충천하는 ‘김영란 법’에 대하여 구정(舊正)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나의 소신은 김영란 법은 국민에게 호불호(好不好)의 장-단점이 분명 있지만, 서민경제를 죽이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논평한다. 따라서 서민경제와 국민의 자유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야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 한다면 즉각 악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동서고금에 인간들이 갈구하는 태평성세의 정치는 무엇인가? 자유다. 자유롭게 호주머니의 사정에 따라 먹고 마시고 선물하는 것이다. 지구촌의 민중들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해 자유를 억압하는 지배 계급과 피흘린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민중들이 얼마나 피흘려 쟁취 하였는가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환히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외쳐대는 위정자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여야 정치인들은 괴이하게도 서민경제를 망치고, 억압의 고통을 주는 악법인 김영란 법을 제정하고 소임을 다했다는 듯 태연하게 권력을 누리고, 고액의 봉급과 사복(私腹)을 위해 검은 돈을 챙기는 정치를 해온 것에 대하여 나는 통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태평성세는 국민에게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는 동서고금에 통하는 자유사상에 통하는 진리같은 것이다. 국민들에 그러한 자유를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악법을 제정하여 법준수를 강요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제국의 황제와 왕은 국민들의 자유를 갈구하는 분노에 의해 지탄과 저항으로 증오와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진정 국민을 위한 법제정을 하려면 첫째, 국민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법제정을 해야 하고, 둘째, 다수의 서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를 파탄내는 악법을 제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돈이 많아 외국에 들락날락 거리며 악법이 없는 외국에서 마음껏 돈을 쓰며 먹고 마시는 부유층들은 김영란 법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악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서민들 뿐이다.
하루 재수 있어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서민들은 그 날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하루 돈을 벌며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데, ‘김영란 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3만원 이상의 상대를 위한 돈 쓰는 것에 국민 상호 감시를 하고 보상비를 받기 위해 상호 사법당국에 고발 하도록 법제화 한 것은 독재국가인 북의 상호 감시제와 고발정신과 무엇이 다른가? 오십보 백보의 정치이지 않은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북의 정치를 본받듯 하는 것인가?
또, 정부와 국회가 무슨 법을 제정할 때, 특정인의 이름을 적시하여 법제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제정되는 법이 전체 국민이 환영하는 법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서민경제를 죽이는 악법으로 인구에 회자되면 그 특정인은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깨끗한 법조인으로 명성을 떨친 김영란 씨가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는 김영란씨의 이름으로 법제정은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서민들은 서민경제에 희망을 갖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애써 선출하고 나면 지난 문민 대통령들 등은 과거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경제초석을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 등에 욕설을 퍼붓고 폄하하는 것을 업삼듯 하면서 하나같이 한국의 도적들을 대표하듯 대도(大盜)로서 천문학적 검은 돈 먹기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 마누라, 자녀들을 위하고 친인척이 검은 돈 먹기에 눈감고, 협조를 해주고서는 국민의 비판여론이 충천하면 한결같이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모르쇠. 내가 무슨 돈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인가? 증거를 대!” 오히려 화를 내고 부정을 하면서, 사건이 커지면 검은 돈 먹은 자식과 가형(家兄) 등만 친인척이 감옥에 가는 것으로 미봉책(彌縫策)을 삼는 것이 상례(常例)처럼 해오고 있다.
한국의 대선, 총선의 선거철이 닥치면 대도(大盜), 중도(中盜), 소도(小盜)들이 총 출사표를 쓰는 것같아 나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깨끗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분명 있다.
정치하는 자들은 자신과 친인척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여 검은 돈에 끝모르는 탐욕을 부리면서, 서민들-민중들-의 서민경제를 죽이고, 파탄나게 하는 악법을 제정해주는 추악한 서비스를 하듯 정치를 하고 있으니 프랑스 혁명 때 같으면 당시 프랑스왕과 왕비를 단두대에 처형하듯이, 같은 급으로 대우해야 할 자들이 작금에 대한민국에 활보를 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지금에 한국 언론은 다투워 오는 대선에 출사표를 쓰는 유행어 잠룡(潛龍)이라는 사람들의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과 일언에 대하여 대서특필을 해대고 있다. 일부 추악한 한국정치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은 개탄하여 “내 깨끗한 손으로 투표하여 대도를 뽑아서야....” 선거에 회의적인 남녀들은 부지기수이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떡고물이라도 챙기자는 지역 등 패거리 정치는 전고(戰鼓) 마구 쳐대듯 연일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켜가고 있다.
한국정치는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하지 24군단장이 깔아준 정치멍석판에 시작하였다. 그동안 한국정치는 자주독립은 없고 수치를 모르는 검은 돈 챙기는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북핵이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위기의 한국에 안보는 미군에 맡기고, “우리는 빨리 검은 돈을 챙겨 대졸부가 되세나”의 정치를 하고 떠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대도들의 전매특허같은 수법은 재벌총수를 은밀히 독대하여 세무조사의 공갈을 치고, “아름다운 기부”조로 검은 돈을 갈퀴질을 하는 짓을 무슨 불문율(不文律)처럼 상습해오는 것이다.
악법으로 서민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악법을 제정해주는 위정자들에 폐악에 대해서 특효의 약처방은 언제인가, 민중들이 헌법을 초월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프랑스 혁명 때와 같이 단죄하는 전례를 만들어 주는 때가 있어야 한다는 무서운 항설도 있다.
한국의 돈 있는 자는 외국에서 마음껏 돈을 쓰기 위해 공항과 항만은 장사진(長蛇陣)을 치는 데, 한국의 대통령과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악법은 폐지않고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각성하여 악법을 즉각 폐지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악법폐지에 나서야 한다. 오는 대선의 승리는 악법을 폐지하는 당(黨)이 승리한다. 권력을 이용하여 제가족만을 위해 검은 돈만 챙기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서민경제를 파탄나게 하는 정치인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중의 힘으로 타도시키고, 민중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자유세상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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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께 즉각‘김영란 법’폐지에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