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1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해 심리한 헌재가 최종적인 판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형사법을 위반한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법률을 위반했다며 8인 만장일치로 결정한 파면에 정치권,국민 모두 승복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활빈단은 헌재가"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검찰과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적시하면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정곡을 찌른 심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활빈단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인 탄핵 찬·반 극단적 갈등과 격렬한 대립 분열상이 "북 도발,중 사드보복 등 안보와 외교, 경제 외 전방위적으로 위기가 중첩된 가히 내우외환 상황에서 국가발전 저해의 暗雲을 드리운다"며 "정치권과 사회각계는 이제라도 증오와 대결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내려진 헌재결정에 깨끗히 승복해 부정부패 등 적폐 청산을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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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 탄핵승복국민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