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미 수차례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억제와 강력한 무력시위가 필요하다
2017 한미연합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KR 연습은 3월 13일~24일, FE 훈련은 3월 1일-4월 말까지 실시된다. 한·미는 올해 KR/FE 연습을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작년 수준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본토 증원 전력(3600명)을 포함해 미군 1만여 명, 한국군 29만여 명이 참가한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고, 사드를 이용한 북한미사일 요격훈련도 실시한다. 미사일 방어훈련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전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에는 美핵추진항모 칼빈슨호(10만 톤)가 부산에 입항하는 등 미군의 각종 전략 무기들도 속속 한반도에 전개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칼빈슨호에는 북한 수뇌부 제거 임무를 부여받은 네이비-실 대원들이 탑승했다. 다음 달에는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을 한다. 이 훈련에는 4만1천t급 강습상륙함(LHD)인 본험리처드함과 2만5천t급 상륙수송함(LPD)인 그린베이함, 1만5천t급 상륙선거함(LSD)인 애쉴랜드함 등 3척의 상륙함과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KR/FE는 매년 한 차례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군사준비태세를 확고히 함으로써 북한 무력도발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요한 결의’로 풀이되는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은 북한의 공격으로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이를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국군은 그간,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독수리(Foal Eagle) 훈련을 각각 시행해 오다가 2002년 통합 실시한 뒤, 2008년부터 KR/FE 연습으로 명칭을 바꿨다.
키-리졸브(KR) 연습은 해외에서 증원되는 미군 및 유엔군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히 전개·배치하는 절차와 북한의 남침을 격퇴한 후 통일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숙달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별로 마련된 증원전력 전개와 격퇴 과정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하는 지휘소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이다.
독수리(FE) 훈련은 1970년대 중반 이래 매년 3월을 전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합동 훈련이다. KR 연습과 병행해 실시하는 FE 훈련은 도하훈련, 합동 공중보급수송훈련, 공중투하 및 공수착륙 훈련, 대테러 훈련, 대규모 상륙훈련 등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 기동훈련(FTX: Field Training Exercise)으로 진행된다.
2017 KR/FE 특징
➀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훈련(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FE 훈련 첫날인 3월 1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 대담을 갖고 “KR/FE 연습과 UFG 연습 등 연합 연습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KR/FE 연습을 지난해와 같이 강화된 수준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수호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어떠한 핵무기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장관은 이날 최근 북한의 상황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KR/FE 연습,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➁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특수전 훈련을 최대로 실시한다.
예년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미군 특수전력이 참가한다. 미국의 통합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육·해·공군, 해병대 특수전부대를 비롯한 합동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까지 한반도에서 고강도 훈련이 실시된다. 우리 군 특수전부대와 함께 최근 변화된 임무에 따른 연합훈련을 하고, 이를 검증 평가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한반도에서 변화된 임무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도부를 유사시 제거하는 등의 고난도 임무를 뜻한다. 유사시 평양으로 은밀 침투하는 기술과 전쟁지도부 제거, 전쟁지휘시설 폭파 등으로 특수전 임무가 확대된 것이다. 일본 언론은 네이비-실(칼빈슨 항모)이 북한 수뇌부 암살과 납치를 포함한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훈련에 참여한 것은 도발을 계속하는 김정은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➂ 美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최초로 참가한다.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 미군 기지에 지난 1월 배치된 해병대 F-35B가 FE 훈련에 참가해 공대지 정밀타격 연습을 한다. F-35B가 한반도에서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美 강습상륙함 등에 탑재되며, 최신형 스텔스기여서 북한 레이더망을 피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F-35B에 장착된 베라 레이더는 500km 거리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북한의 대공 레이더망을 피해 선제타격할 수 있는 무장능력과 탐지능력을 보유했다. 소식통은 “F-35B가 포천 승진훈련장 등에서 정밀타격 연습을 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유사시 선제타격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중국의 반응과 우리의 대응
북한은 매년 한미연합 연습이 열릴 때마다 ‘북침전쟁 훈련’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3월 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면전에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연습을 또다시 강행해 나선 이상 우리 군대는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2일 “한미연합 훈련은 한반도 유사 시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라면서 “우리 군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주저없이 단호하게 응징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3월 9일 왕이(王毅) 중국외교부장이 전날(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멈춰야 하고, 대화를 지속해야 북핵·미사일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왕이 외교부장 발언에 대한 입장’에 대해 “한미연합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이라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 외교부장이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도발활동을 일단 중단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실행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왜 이런 연습을 매년 해야 하는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군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투력의 60~70%를 전진배치하고 있어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더구나 북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4월말까지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 12월 중대급(150여 명)의 소규모로 시작된 훈련은 1월 대대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2월에 접어들면 사단급(1만여 명) 이상으로, 3월에는 군단급(3만∼5만여 명)까지 커진다.
해
빙(解氷)이 시작되는 3월부터 해상훈련이 강화된다. 3월에 진행되는 국가급 대규모 훈련은 지·해·공 및 특수부대가 참가하는 합동훈련이다. 훈련을 통해 1월 하순부터 4월까지 전투력이 강력해진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통상 2월부터 4월까지 KR/FE 연습을 하는 것이다. 특히 금년은 북한이 이미 수차례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억제와 강력한 무력시위가 필요하다.
북한이 동계훈련 기간에 도발한 사례가 있는가?
많다. 큰 도발만 이렇다. 1967년 1월 19일 동해 NLL근해에서 어로보호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의 당포함(PCEC-56, 650톤)을 해안포(122mm, 280여발)로 공격하여 격침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특수부대(124군) 31명이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서울(청와대 입구)까지 침투하여 우리 군경(軍警)과 교전을 벌렸다. 1968년 1월 23일 동해상 공해에서 美해군정보함(푸에블로, 960톤)을 함정과 전투기로 공격하여 납치했다. 1969년 4월 15일 동해상 공해상공에서 미군정찰기(EC-121, 승무원 31명 전원사망)를 전투기로 공격하여 격추했다. 2010년 1월 27일-29일 서해5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방사포로 사격(400여발)했다. 2010년 3월 26일 잠수정 어뢰로 천안함을 폭침(爆沈)했다. 북한 김정은은 2013년 1월-4월 간 핵무기 공격위협 등 전면전 도발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북한은 작년도에 핵실험 2회, 핵미사일(탄도탄) 24발을 발사하고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해왔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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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KR/FE 연습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