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에게는 ‘피안(彼岸)’의 불인가,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 미국, 한중 간 사드 갈등을 ‘강건너 불’로 간주하고 구경만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당사국이 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오후 3시 토론회는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한 지속적인 무력도발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국과 미국 양 주권국 간의 안보 동맹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민간차원을 넘어 국가가 나서 경제 보복을 일삼는 등 외교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도 넘은 반대와 보복은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관련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한반도 사드 배치 이슈에 대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짚어보고 향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며 미국은 이를 피안의 불보듯 할 것이 아니라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으로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미국이 서유럽에서 동맹국 보호를 위해 미사일레이더 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가 미국 동진 팽창으로 간주하고 못마땅하게 여겨도 군사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보복전을 펼치지 않는 다.”고 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사드 사태가 이토록 혼란스런 상황을 초래케 한 잘못은 한국 정부에게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드 문제는 원천적으로 협상불가능(non-negotiable)하고, 비밀스런(confidential or secret) 군사 전략적 이슈(military and strategic issue)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마찰을 초래한 것은 우리 정부의 아마추어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장광일 前 국방부 정책실장은 토론문에서 “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도 국민적 결의로 중국의 부당한 간섭을 극복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계속 확산 될 경우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 확산과 더불어 반미감정이 조성될 휘발성이 높은 상태로 미국이 더 늦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발제>“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 미국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김태우(前 통일연구원장/바른사회 공동대표
-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2월 7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THAAD)를 배치할 것을 결정한 이후 중국의 ‘한국 때리기’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음. 한국 연예인 중국 TV 출연 금지, 한류행사 금지, 한국 드라마 방영 제한 등으로 시작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정부 및 민간차원 대화 제한, 한국인 비자발급 절차 강화 등을 넘어 한국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제재로 확대되고 있다
- 중국의 일방적 사드 보복이 ‘비합리적이고 모순적’. 첫째,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며 사드는 그에 대한 대응일 뿐임. 둘째,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하는 파괴살상용 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방어무기일 뿐임. 셋째, 사드는 대중(對中)용이 아닌 대북(對北)용이며, 사드가 운용하는 TPY-2 TM 레이더는 이스라엘과 일본에 배치된 것과 같은 조기경보용 전진배치모드(forward-based mode)가 아닌 적 미사일을 식별‧추적하는 종말모드(terminal mode)로 유효 탐지거리는 최대 800km에 불과함. 넷째, 사드 레이더의 탐색거리가 중국영토의 일부에 닿는다 하더라도 흑룡강성, 산동반도 등에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서태평양까지 감시하는 대형 레이더들을 배치하고 수십 개의 군사위성까지 운용하는 핵강국 중국이 사드 레이더를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임. 다섯째, 날로 엄중해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중국의 사드 때리기는 지나치게 한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임. 이 과정에서 미국 역시 한중 간 사드 갈등을 ‘강 건너 불’로 간주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당사국이다.
-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로부터 나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 중임. 러시아가 이를 나토의 동진(東進)으로 간주하여 핵군사력의 현대화를 서두르고 나토 국가들을 위협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반발함으로써 미러 간에도 ‘작은 신냉전’이 진행 중이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수용했다는 이유로 해당국가들에게 경제제재를 가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음. 따라서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은 미국의 동맹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국이 중국의 ‘사드 때리기’에 대해 외교적 수사가 아닌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토론>“THAAD 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마추어적 행태. 사드배치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결단. 중국의 반대에 개의치 말고 빠른 시일내에 완료해야”: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한국은 2016년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그동안 보류하고 있던 사드 미사일 배치 논의를 시작했고 7월 초 배치를 결정함. 사드 배치는 이처럼 한국과 미국이 주도한 행동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전혀 정지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반응이다. 사드 미사일은 폭발력이 없는 순수한 방어용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정말로 국내외적으로 시끄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 사드 사태가 이토록 혼란스런 상황을 초래케 한 잘못은 한국 정부에게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를 마치 공개토론에 부쳐야 하는 정치적, 외교적인 이슈로 만들어 버리는 실수를 했음. 사드 문제는 원천적으로 협상불가능(non-negotiable)하고, 비밀스런(confidential or secret) 군사 전략적 이슈(military and strategic issue)로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전략무기를 구입하고 배치하는데 이토록 어설프게 대처하지 않는다
-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정치학적 진리는 중국은 한국 편이 아니라는 사실임. 중국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비록 핵개발로 인해 말썽을 피우는 골치 아픈 나라일지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임. 중국은 북한은 국가안보의 안전판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음.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결단으로 중국의 반대에 개의치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배치 완료되어야 할 사안이다
<토론>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계속 확산 될 경우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 확산과 더불어 반미감정이 조성될 휘발성이 높은 상태로 미국이 더 늦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장광일(前 국방부 정책실장)>
-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절제된 대응을 평가하나, 여론은 무기력한 정부의 태도에 비판적임. 중국이 자신들의 조치가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은 한국 내 여론이 나뉘어 있고, 특히 정치권과 일부 대권주자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가 바뀌면 사드 관련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에 기인한다.
- 중국의 이런 행동은 한국의 힘이 약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으로 국익 차원의 여론 결집과 한 목소리가 절실한 실정. 당장의 보복이 두렵다거나 단기적 손실을 감내하지 못하고 부당한 압력에 굴종한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고 전락하고 향후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음. 우리 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도 국민적 결의로 중국의 부당한 간섭을 극복한 사례를 교훈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그간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한미동맹차원에서 사드 배치 당위성에 대한 원론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조치에 관련하여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정도임. 그러나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의 보복조치는 불필요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이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 그러면서 정작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상세 면담 결과는 미공개 한다 - 사드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기이고 중국의 보복이 한미동맹을 겨냥하고 있음에도 약자인 한국만 괴롭히고 있어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계속 확산될 경우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 확산과 더불어 반미감정이 조성될 휘발성이 높은 상태로 미국이 더 늦지 않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바람직 하다.
<토론>“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사드 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 보유. 한국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 방어망에 대한 참여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을 흔들지 말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통해 푸는 것이 대국 다운 길”〈이상현(세종연구소안보전략 연구실 연구기획 본부장)>
- 북한이 비핵화되면 한국은 굳이 사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태도, 최근까지 미사일 개발 행태를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첫째,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둘째, 비핵 억지력(사드, 킬체인, KAMD, 조기경보 역량), 셋째, 국제제재와 공조 등 세 가지뿐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한국은 사드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이므로 주변국이 반대한다고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사드는 한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맞서지 않는 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 중 하나이다.
- 그러한 사드에 대해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해서 중국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막대한 보복을 받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크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 이전에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깬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사드는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 최근 스커드 계열 미사일 4발을 발사하면서 주일미군 기지 타격, 핵탄두 장착 연습을 했다고 스스럼없이 밝히는 북한에 대해 중국은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인가?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북한 스스로 사드 배치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은 왜 외면하려 하는가?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순수히 북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사드를 도입하려 하지만 중국은 한미의 의도를 불신하고 한국이 미국의 MD 방어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은 그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의도에 관한 부분은 중국이 한국을 흔들지 말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통해 푸는 것이 대국다운 길이다.
|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