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인 인사관리비서관은 29일 헤럴드경제 가 28일자 신문에 집중점검 - 참여정부 인사정책 해부’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참여정부 3년 인사, 도(度)넘은 참여인사 나눠먹기 추천 그들만의 인사’라는 제목을 붙인 기사에서 참여정부 인사를 “집권 초 코드인사에서 최근 들어 정실·보은인사, 특정 학맥 등 동문·동향인사 중용으로 얼룩지면서 한계수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기사내용 대부분은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 또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대목도 적지 않다. 이를 반박하며 바로 잡으려 한다.
1. 인사 시스템이 구태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과거 일부 고위직 인사는 몇몇 측근 중심의 비선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실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국민의 불신을 받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불신에서 벗어나 고위직 인사를 공정·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비선라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고위직 인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우선 인사수석실을 설치해 인사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했으며, ‘삼고초려’ 코너와 국가인재 DB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산하기관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일반화했으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공모과정 및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도록 했다.
발굴 또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단계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청와대 안에 인사추천회의를 설치해 일부의 전횡으로 고위직 인사가 결정되는 폐단을 막았다. 인사수석실에서 후보자들의 경력·실적, 주변의 평가, 저서, 언론기고 등을 참고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추천회의에서 심사한 뒤 추천 후보자를 2-3배수로 압축하고 이들에 대하여 민정수석실에서 도덕성, 청렴성 등을 재차 검증하여 추천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부 문제점을 들어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듯한 보도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밀실인사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참여정부의 시스템에 의한 인사는 운영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개선·보완되고 있으며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2. 인재풀이 바닥 나 돌려막기식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
참여정부는 공개적이며 광범위하게 고위직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삼고초려’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인재 DB를 구축하고 있다. 삼고초려를 통하여 국민 누구나 정부 고위직에 적격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추천된 인물에 대해서는 인사 때 참고하고 있고 자동적으로 국가인재 DB에 등재하고 있다.
정부는 8만5000여명에 이르는 국가인재를 DB로 관리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해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축적하는 중이다. 정무직 인사 때 일차적으로 국가인재 DB를 검색하여 후보자를 물색한다. 국가인재 DB는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수록내용을 고도화해 가고 있다. 아울러 민간의 인물DB와 연계하는 등 인재풀을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재풀과 관련하여 다소 우려되는 일은 최근 들어 고위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을 기피하거나 사양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점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등의 검증이 강화되고, 문제가 드러나 공직을 물러나고, 수십 년 간 쌓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지켜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까지도 사생활이 지나치게, 심지어는 친지들의 사생활까지, 파헤쳐져 불명예를 당하느니 차라리 공직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드러내 놓고 연고인사가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
대통령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정실·보은인사라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고향이 같거나, 같이 활동한 적이 있더라도 역량이 뛰어나고 해당 자리에 적격한 사람이면 기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대통령과의 연고를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철학, 국정운영 방향, 각종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받아 선출된 만큼 임기 중 공약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맞도록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리에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연고가 있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임명돼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하는 일이 올바른 순서다.
4. 공모제는 무늬만 요란하며, 정치권‘입맛’에 맞는 인사를 찾느라 재공모가 빈번하다는 대해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찾느라 재공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20여자리가 재공모 중인 것처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어디에서 이러한 통계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인사 가운데 재공모 과정에 있는 것은 6개 자리다.
올해 들어 정부산하기관장 인선에서 재공모가 늘어난 것은 2002년 상반기에 대규모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의 임기만료 시기가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에 대하여 제청이나 추천 등의 권한을 가진 주총과 총회 등이 1/4분기에 몰려 있어 다른 시기에 비해 인사수요 자체가 많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공모도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훨씬 역량 있고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과거에 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침에 따라 적격자를 찾을 수 없어 재공모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심지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두차례 공모에서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여 3차 공모까지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내용처럼 공모제가 무늬만 요란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찾느라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소위 ‘입맛’에 맞는 인사를 응모케 하고 바로 선발하면 그만이지 굳이 재공모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재공모가 늘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실질적인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5.‘낙하산’구태가 재연된다는 데 대해
참여정부는 정부 산하기관에 다양한 인력들이 경쟁을 통해 유입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산하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에 맞추어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효율성이 중시되는 기관은 전문가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나 개혁성이 필요한 기관은 정치권 등 공공분야에서 잘 훈련된 인재가 상대적으로 적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적격성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출신배경만을 문제삼아 정치인 등 외부인사 임명을 소위 ‘낙하산 인사’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논리라면 현재 공직개방을 통하여 정부고위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낙하산 인사’란 말인가?
이처럼 상투적인 낙하산 인사 비판에 대해선 재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지난 4월 14일자 청와대브리핑에 실린 ‘낙하산 비판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가’ 제목의 반박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그 반박문으로 갈음하려 한다.
참여정부 인사 비판기사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