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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전력 증강 불법조업 강력 대응…해운·조선산업 회생 정책수단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고,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이다.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사
특히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이다”며 “다시는 이러한 해양사고가 없어야 한다.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 해양(再造 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다 각종 해양사고로 순직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높여나간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겠다”며 “이를 토대로 새 정부는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평화 번영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육지보다 5배가량 넓은 관할 수역은 물론 극지와 심해저까지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과 인력 등 해양조사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현재 국가 전체 R&D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해양 신재생에너지, 해양바이오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의 모범 답안을 바다에서 찾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는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자원은 첨단 양식기술로 되살리고 국가와 어업인과 더불어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도록 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장 회복과 함께 세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일하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수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수산물을 제공하면서 제 값에 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조선산업은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軍)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우리 해운·조선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해운과 조선이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겠다. 정부 내에 일관된 해운-조선-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 “동북아 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새만금으로 문제는 속도”라며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해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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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양강국 입지 굳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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