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문] 문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른다”며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며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분배 악화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며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라며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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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자리 추경 처리 호소 국회 시정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