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의 철도공사 유전사업 문제 처리과정과 관련해 특정인 감싸기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정상황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정상황실은 모든 사안에 관한 정보를 독점해 이를 입맛대로 골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며 모든 활동은 공개적이고 공식적 과정을 거쳐 이뤄지고 있다.
국정상황실은 어떤 일을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을까. 국정상황실의 업무는 크게 △정책상황 점검을 통한 의제관리시스템 운영 △수석 보좌관 회의 등 정책의제 구체화를 위한 청와대 내 주요 회의체 관리 △주요 국정관련 정보 전파 △대통령의 정책 일정 및 메시지 통합 조정 등 네가지로 분류된다.
이번 철도공사 유전사업 문제의 처리는 정책상황 점검을 통한 의제관리시스템 운영에 해당하는 문제 정책의제 관리는 국정원·경찰청 등 기관정보, 각종 언론의 보도, 대통령의 말씀 및 지시사항, 각 부처 업무계획, 연구기관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특히, 기관정보는 관련 다수부서에도 동시에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독점’이란 말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정보의 건수가 하루에만 60~100건에 이르고, 한해 동안 국정상황실에 전달되는 정보는 2만건을 훌쩍 넘는다.
국정상황실은 이러한 정보 가운데 정책추진 상황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정책의제로 삼을만한 정보는 추가적인 확인을 하거나 간이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판별의 기준은 △부처간 이견으로 조정이 필요한 과제 △대통령 지시 과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고질적 문제 △주요한 정책과제인데도 관계 부처가 대응하지 못하는 과제 등의 여부. 반면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인사나 비리의혹 등과 관련된 사안은 관련 비서실이나 부처, 기관에서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정책의제 가능 정보들은 다시 내부회의에서 시급성, 청와대 관리 필요성, 대통령 관심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된 뒤 실제적인 의제화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거치게 된다.
주요한 사안은 대통령비서실 내의 주요 논의 구조인 수석 보좌관 회의와 일일 현안점검회의 등의 안건으로 선정되고 경미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 단순 전달된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300여건의 사안이 회의 안건으로 올려졌다. 회의 안건으로 올려진 사안은 해당 회의에서의 토론과 의견종합 절차를 거쳐 총리실 및 관련 부처로 이관되거나 최종적으로 문서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처럼 참여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각종 회의체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정보의 독점이나 그로 인해 대통령의 귀와 눈을 가리는 일은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대통령의 정책관련 중장기 일정 및 메시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통합·조정·관리해 이의 통일성과 균형성을 확보함으로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도 새롭게 추가된 국정상황실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이밖에 국내 치안상황과 주요 정책관련 사항을 대통령비서실 각 수석 보좌관실에 전파해 공유하는 것과 수석·보좌관회의 및 일일 현안점검회의 등 대통령비서실 내 주요 회의체를 관리하는 것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한 국정상황의 기능이다.
정책상황 정보 정책의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