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6일 경북 칠곡 PC방 업주 이모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발생 5일후 피의자 배씨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북 칠곡경찰서 장모 경사로부터 살인 교사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함에 따라 장모 경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배씨의 위증, 무고로 인하여 장모 경사는 징역3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4년째 옥살이 하고 있다.
2015년 5월 31일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 배씨의 “자백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장모 경사가 살인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무고한 사실’과 1. 2심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을 밝혔다.
피고인 장모 경사는 “헌법 제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 피고인 배모씨를 상대로 위증, 무고죄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함에 따라 2017년 3월 17일 “대구고등법원 2017초 0호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잘못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마땅히 재심을 하여야 됩니다. 전 가족과 가정이 파탄되고 피고인은 감옥에서 4년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에 따라 피고인이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고등법원 2017초 0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하루속히 “재정신청 취지와 같이 결정”하여주시기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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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징역30년,옥살이하는 전 경찰 아버지의 호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