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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액 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17-12-11 14:16:13


부제목 :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지난해 보다 공개인원 4,748명 증가 국세청은 11일 2017 고액 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 감소했다.. 공개금액 (2016년) 13조 3,018억원 - (2017년) 11조 4,697억원 이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6천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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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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