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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한미 FTA 위반 검토…FTA 개정협상서도 부당함 적극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지난해 경제성장의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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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대책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