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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합동감찰반 구성…선거중립 위반행위 엄정 단속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 선거 당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처음 열린 추진단 회의에서는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선거중립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정 단속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합동감찰반은 64개반·19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선거비리 행위는 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무원단체의 특정정당·정책·후보 지지 또는 비방행위, 행사개최·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고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원봉사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단체에도 선거 중립을 당부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6·13 지방선거 지원 주무부처로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행안부는 전국선거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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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공명선거대책추진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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