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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북정책,대화 분위기 확대해야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사진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평창올림픽이 폐막된 가운데, 국민 63.6%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올림픽 구상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스티아이(대표 이준호)와 함께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올림픽 구상이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이 63.6%(매우 성공적이다 38.8% -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 24.9%),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응답이 33.7%(별로 성공적이지 않음 16.1% + 전혀 성공적이지 않음 17.6%)였다. (잘 모르겠다, 2.7%)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73.2%)에서, 지역별로는 호남권(91.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에서의 대화분위기를 더 확대해 가야 한다'는 응답이 54.5%였고, '군사 압박과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해 가야 한다'는 응답이 37.6%였다. (잘 모르겠다, 7.9%)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대화분위기를 더 확대해 가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 가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주)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시도에 대해 국민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대화기조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개헌 국민투표,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투표만이라도 지방선거 때 실시' 47.7% > '늦추더라도 여야합의로 정부형태 포함하여 실시' 39.9%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 57.5%이다.
대통령 발의 시 '국회 통과 안 될 가능성 크다', 51.4%이다.
정부형태 변경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큰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형태에 대한 여야합의가 어려울 경우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국민투표만이라도 지방선거 때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 '개헌 시기를 늦추더라도 정부형태에 대한 여야합의 이후에 정부형태를 포함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39.9%였다. ('기타' 5.1%, '잘 모르겠다' 7.3%)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7.5%, '반대한다'는 응답이 32.5%였다. (잘 모르겠다, 10.0%)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31.1%,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51.4%였다. (잘 모르겠다, 17.5%)
이후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58.6%)', '대통령 5년 단임제(23.4%)', '이원집정부제(9.9%)', '의원내각제(3.9%)', '기타(1.2%)' 순이다. (잘 모르겠다, 3.0%)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명시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1.2%였고,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권한이 약해지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32.8%였다. (잘 모르겠다, 16.0%)
부동산 투기 금지, 임대사업 과세 강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등 토지공개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의한 경제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8.3%,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26.0%였다. (잘 모르겠다, 15.8%)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65.8%, '역사적 평가에 대한 이견이 있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27.8%였다. (잘 모르겠다, 6.5%)
이에 대해 박연구원은 “대통령 발의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였다. 이른바 '단계적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또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헌 드라이브'에 일정한 험로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66.7%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6.7%로 지난 1월 조사(1.26-28) 대비 6.1%p 상승하였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8%로 7.3%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 2.5%)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52.3%), 자유한국당(20.0%), 바른미래당(7.1%), 정의당(4.6%), 민주평화당(1.8%) 순이다. 신뢰하는 뉴스 방송사로는 JTBC(44.6%), KBS(14.9%), MBC(6.7%), YTN(6.6%), SBS(6.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조사 개요>
조사 제목 : 미디어오늘-(주)에스티아이 2월 월례조사
조사 기간 : 2018년 2월 23일-24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방식 :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 추출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 추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응답률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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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올림픽 구상,성공적'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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