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장윤석 법사위 간사는 국가보안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작년 말 국가보안법개정준비특위 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국민적 여론과 당내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여 21세기 변화된 시대 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감안하여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국가보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선, 현행법상의 처벌행위 유형을 대폭 축소하여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 동안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제11조의 불고지죄를 과감히 삭제하였고, 제7조의 죄명을 찬양.고무죄에서 선전.선동죄로 변경함과 동시에, 동조 제1항과 관련하여 단순한 찬양행위와 고무.동조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공연한 찬양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단순한 소지.운반.취득행위 또한 처벌행위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된 해당 조항의 처벌행위 유형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처벌 규정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오.남용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현재 지정범( 한다는 정을 알면서)의 형태로 규정된 금품수수(제5조),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제7조), 회합.통신(제8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목적범으로 강화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이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오 남용 논란의 소지를 제거했다.
셋째, 형사특별 규정을 대폭 삭제하여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하여 인정되었던 특수가중(제13조), 참고인 유치.구인(제18조) 및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의 특례조항(제19조)을 삭제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수사과정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다는 논란이 없도록 하고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토록 했다.
넷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구속 및 재판과정에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재판과정 뿐 아니라 구속 수사과정에서도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기본권 침해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대남 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여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고, 국가 안보에 한치의 허점도 없도록 하면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관련 놀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향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지낭해 말 여.야 4인 회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안에 까지 이르렀으나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바람에 협상이 무산된 바가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국가보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만, 열린우리당이 여.야 합의 처리 약속을 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한나라당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나라당, 국보안법 개정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