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오후(한국시간)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독일 주요 최고경영자(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외국기업의 정상적 영업이익 보장, 노사문제의 안정적 관리,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노력 등을 설명하고 독일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이어나갔다.
노 대통령은 먼저 FTA 질문에 대해 “칠레, 싱가포르와는 이미 체결했고, 일본과 아세안과는 현재 진행 중이며, 미국과 캐나다와도 준비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속도를 붙이기 위해 대외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교섭본부가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국기업들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와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역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는 한국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으로 우리가 FTA를 하는 것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도 유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외국기업의 영업이익과 관련, “국부유출이란 용어를 정부에서는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통한 영업이익은 그것이 많건 적건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 합법파업도 건수는 늘었지만 손실일수 등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가장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일반국민, 노동자들의 인식으로 아주 많이 바뀌었으며 이 흐름은 지속될 것이고 다시 바뀌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장은 대기업보다 현재 안정돼 있다”며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노동유연성과 관련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시간을 갖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국쪽의 변화에 신경이 쓰이며, 독일에서도 중국으로 기업이전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단지 임금이나 시장의 크기만이 성공 조건이 아니며, 안정정과 법적 제도, 시장을 대하는 국민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기술향상과 생산성 향상,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제반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상당기간 동안 유연성과 탄력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전제한 뒤 “98년 이후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정치인, 기업가, 공무원,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유럽에서 프랑크푸르트가 갖는 위치를 한국도 갖고 싶다”며 독일을 방문하기 전에 이름을 처음 외울 수 있었던 첫 번째 도시가 프랑크푸르트였던 것처럼 유럽 사람들도 아시아를 처음 떠올릴 때 서울이나 인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폰 하부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의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외국기업 정상적 영업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