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오후(한국시간) “독일이 상임이사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를 거기에 맞게 고치는 첫 관문이 있고, 독일이 상임이사국으로 선택되는 두번째 관문이 있다”면서 한국은 첫 관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나 독일이 첫 관문을 통과하면 두번째 관문에서는 돕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일본 지도자를 만나거나 일본에 갈 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주변국 사이에 화해와 협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친구나 동업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덮지 말고 해결해 나가야 장기적으로 진정한 친구,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 중국, 일본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은 문제 해결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해 달라”며 “평화로운 미래 질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는 이와 관련해 “독일의 경험에 비춰보면 자기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다 보면 친구를 잃는 것보다 오히려 얻게 된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 슈뢰더 총리
대통령 각하를 모시게 돼 매우 기쁘다. 한국 대통령 모시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기쁜 것은 양국이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치 경제에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외환위기를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과 독일은 문화적 관계에서도 탁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은 한국의 해이고, 도서전의 주빈국, 베를린 포커스국 등 지정돼 있다. 포괄적으로 한국문화가 소개될 예정이다. 오늘 서로 만나 국제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 했고 많은 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다. 6자회담 얘기도 했는데 한·독은 북한이 다시 협상테이블로 돌아봐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북핵 프로그램이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포기돼야 한다.
대통령 각하께서 EU를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EU통합을 모델로 삼아 지역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매우 흥미롭게 들었다. 양국관계에 문제가 없어서 축구 얘기를 할 정도로 시간이 있었다.(웃음), 제가 2002년에 한국축구대표팀이 잘 싸워 놀랐다고 얘기했고, 2006년에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독일과는 다시 싸우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대화가 아주 유익했다. 양국관계가 최고라고 표현한 슈뢰더 총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양국관계의 역사에 관한 것도 얘기를 나눴고, 양국 교역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방문을 계기로 산자부 장관과 정통부 장관, 많은 기업인들이 동행했다. 양국 경제인 간에 쌍방투자에 관한 많은 의견이 있었고 기술협력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기술협력과 투자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경제협력 외에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통일과정이라든지 EU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 한국과 아시아지역 미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요즘 세계화 측면에서 이뤄지는 독일 내부의 노사관계와 경제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한국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밖의 얘기는 슈뢰더 총리가 얘기한 것과 같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한국팀이 독일에 오게 될 것 같다. 2002년에 한국이 홈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우리 선수들이 홈처럼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면 독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총리에게 얘기했다.
한국 월드컵 경기 때 길거리로 나와 응원한 700만명, 붉은 악마란 응원단이 있다고 슈뢰더 총리에게 소개했다. 축구팀 못지않은 명물이다. 베를린에서 우리팀이 16강, 8강, 4강 진행되는 대로 응원단도 10만, 50만, 100만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총리가 매우 걱정할 줄 알았는데 다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두 정상 웃음)
▶ 슈뢰더 총리
대통령 각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는 우호적 의미에서 반박해야겠다. 독일에서 악마는 빨간색이 아니라 까맣다.
■ 두 정상 공동기자회견
▶ 독일기자: 한국 대통령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 UN안보리 개혁문제에 대한 입장과 전후 60년이 되는 해에 주변국과의 화해와 공조 문제에 대해 말해 달라.
▶ 노 대통령 : 양국관계가 지금 최고라고 말했는데, 의견이 같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질문해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아주 친한 친구 간, 형제 간에도 때때로 의견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독일이 상임이사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를 거기에 맞게 고치는 첫 관문이 있고, 독일이 상임이사국으로 선택되는 두번째 관문이 있는데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첫 관문에 대해서는 독일과 이해관계가 달리합니다만 독일이 첫 관문을 통과하면 두번째 관문에서는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한국과 주변국 사이에 있어 화해와 협력을 위해 우리 한국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친구나 동업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문제를 덮지 말고 해결해 나가야 장기적으로 진정한 친구,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지금 한국, 중국, 일본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은 문제 해결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해 달라, 앞으로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요컨대 평화로운 미래 질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
▶ 한국기자 : 독일 방문에서 주요 행사가 끝났는데 큰 성과가 뭔지 말해주시고, 일본의 UN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슈뢰더 총리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상임위 진출이 난관에 봉착했는데 같이 추진해온 독일의 입장은 무엇인가.
▶ 노 대통령 : 국민들이 당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경제문제인데 조금 전 약간 말씀드렸듯이 투자와 기술협력 관계에 있어 예상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다. 방금 말한 것보다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의 방문으로 한·독이해관계가 넓어지고 우의를 확인했다는 데 뜻이 있다. 올해 한국의 해와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등 독일에 한번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의의가 있다.
또 통독 과정에 관해 많은 의견을 들었다. 그간 생각지 못했고 우리가 알아야 했던 전략적 문제를 알게 됐다. 독일 통일경험을 가진 학자와 전문가들과도 만나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EU, 독일의 정치경제에 있어 경쟁과 연대의 조화라 할까, 독일의 개혁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것도 성과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UN안보리 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일본 지도자를 만나거나 일본에 갈 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 그리고 깜빡했다. 제일 큰 성과는 각하께서 내년 초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이다.
▶ 슈뢰더 총리 : 내년 1월에 갈 것이다. 각하와 축구대표팀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떤 국가이든 자신의 밝거나 어두운 역사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보면 자기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다 보면 친구를 잃는 것보다 오히려 얻는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본다.
문제 덮지 말아야 진정 협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