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3일 오후(한국시간) 베를린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오찬을 함께 하면서 기술협력 강화, 교역규모 확대를 비롯한 두 나라 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기술의 50% 정도를 미국에서 가져오고, 한 20% 정도는 일본에서 가져오며 독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5% 정도”라며 “독일의 기술수준, 한국의 발전수요 그리고 양국의 협력 잠재력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은 낮은 수준이므로 기술협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 장관과 정통부 장관이 같이 와서 양국 장관회담을 열고 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이번 독일 방문 중에 기술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뢰더 총리는 이에 대해 “양국 간에 기술협력이 더 확대되고 기술협력의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동감”이라며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노 대통령은 또 6자회담의 전망에 관한 슈뢰더 총리의 질문을 받고 “6자회담이 오랫동안 교착상태인데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노력 중인데 이런 나라들은 세계질서를 주도해 갈 책임 있는 나라들로, 책임을 인식하고 있고 또 책임을 다할 역량을 갖춘 나라들인 만큼 이러한 나라들이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계의 미래가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안전이 보장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개방이 지원된다면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은 핵만 포기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준다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두 의견에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순서를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는 것”이라며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 그것은 풀릴 것으로 보며, 미국이나 북한이 거짓말만 하지 않는 한 풀리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문답을 주고받았다.
먼저 슈뢰더 총리가 노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문제인지, 현재의 문제인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국민들 간에 적대감이 존재하고 이런 것이 커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역사교육이 과거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은 이것을 영토분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역사문제로 보고 있다”며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한 것”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슈뢰더 총리는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들어 보니 역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는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독일의 경험에 비춰보면 자기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다 보면 친구를 잃는 것보다 오히려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EU) 같은 체제가 동북아에도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며 EU에 대한 평소의 지론을 언급했으며, 슈뢰더 총리는 “지역통합이야말로 회원국들 사이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좋은 제도”라며 “동북아에서 EU와 같은 유사한 체제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슈뢰더 총리는 또 국내정치와 관련해 “지금 힘을 들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세계화에 직면해서 기업들의 경쟁압력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하는 것과 고령화된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손을 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한국도 세계화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인데 2018년이 되면 15%에 도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1인당 1.2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독일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독일은 복지수준을 끌어내리는 것이 개혁이고, 우리는 복지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국에도 고령화 문제가 있느냐”고 의아해 했던 슈뢰더 총리는 설명을 듣고는 “독일하고 한국의 고령화가 비슷한 것 같다”고 평했다.
이밖에 두 정상은 이라크 사태를 비롯한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세계가 이것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는 “국제사회가 이라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독일이 비록 군대는 파견하지 않았지만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라크에 경찰과 군대재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슈뢰더 총리는 안보리 개편 등 유엔개혁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노 대통령은 안보리 문제와 관련해 “1차적으로는 안보리가 어떻게 구성돼야 하느냐는 구조의 문제고, 2차적으로는 어떠한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구조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슈뢰더 총리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슈뢰더 총리는 내년 1월에 가겠다고 곧바로 대답했다.
북미간 대화 계속 문제 풀릴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