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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저소득층 소득감소, ‘최저임금 증가 탓’ 진단 성급”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이 끝난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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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증가 긍정 효과가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