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오후(한국시간) 로타르 드 메지에르 전 동독총리를 비롯한 통독관련 인사들을 만나 “우리는 북한경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은 편”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독일을 국빈방문한 노 대통령은 이날 숙소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드 메지에르 전 동독총리, 데트레프 퀸 전 전독(全獨)문제연구소장, 헤버 전 동독정치국 위원 그리고 브란트 전 서독총리의 외교보좌관으로 동방정책(Ostpolitik)을 입안한 에곤 바르 등을 만나 독일통일과 통일 뒤 내적통합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독일 통일경험과 통일 이후 여러 가지 경험한 것을 듣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래서 여러분을 뵙는 오늘 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연 뒤 조언을 구하고 이들의 설명을 경청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준비된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방식의 개혁과 개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런 개혁과 개방 과정에 북한의 안정을 흔들지 않으면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같은 입장을 한국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성적으로는 북한이 잘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감성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측 참석자들은 “과거 독일의 경험에 비춰 봐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곤 바르 전 브란트 총리 외교보좌관은 “독일은 운 좋게 40년만에 통일을 달성했지만 한국은 유감스럽게 (분단상황이) 60년이 다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독일은 통일된 지 15년 지났지만 동서독의 멘탈리티(정서)가 달라 많은 고통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은 독일보다 한국에서 더 심하게 일어날 것 같다. 그것은 동서독 분단보다 남북한 분단이 오래됐고 깊고 거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숙소에서 독일 제1야당인 기민당(CDU)의 앙겔라 메르켈 당수를 만나 “한국국민은 통일이 가까운 시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감당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당수가 “한국이 과연 통일될 경우에 통일비용,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생각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변했으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중국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중국과 더 긴밀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노 대통령은 또 두 나라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사회와 독일경제는 시장에서의 상업적 이익이나 바라보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독일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의 근거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면서 “한국경제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손잡고 협력한다면 도움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독일정부가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메르켈 당수가 통일 전의 동독정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이를 끝까지 경청했다.
여성정치가인 메르켈 당수는 라이프찌히 대학(물리학)을 졸업했으며 독일통일 당시 구동독 마지막 정부의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북핵 해결돼야 본격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