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와 관련해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엄청난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결정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쓰게 되는 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 져서 되겠는가. 이번에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에게 알려서 다시는 이런 정책결정의 왜곡이 있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야겠다.
지난 금요일에 양양 산불현장에 다녀왔다. 이런 재난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이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초대형 소방헬기 도입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필요한 소방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당은 예산이 꼭 집행이 되어서 도입이 되기까지 세세하게 챙겨야 되겠고, 산불 예방이라든가 빨리 산불을 진화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 당이 정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천년고찰 낙산사가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 낙산사가 다시 복원되는데 정부의 국고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점도 챙겨야 하겠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분들의 대책이 시급하다. 화마가 갑자기 강풍과 함께 덮치는 바람에 가뜩이나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은 각 집마다 빚이 많은데 몸만 빠져나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다시 생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종자를 마련하는 문제도 챙겨야겠고 무엇보다도 다시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가지원이 새집을 마련하는데 40% 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한다. 60% 자비 마련 내지는 빚을 내서 지으라는 것인데 몸만 빠져나오고 가뜩이나 빚이 많은 농민들이 어디서 그런 자금을 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점도 정책위에서 잘 연구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강재섭 원내대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일게이트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 외환 같은 것을 한국투자공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연기금을 주식투자 하려고 하고 정부가 이런 사업을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문제가 많다. 정부가 철도청이 유전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엄청난 모럴헤저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이 초기단계에 정부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돈 30몇억이지만 그것을 악착같이 밝혀내야 한다. 시시하게 언론에 난 것처럼 실세 1명을 어떻게 해서 건드려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오히려 하고 우리 박대표에게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제 증거를 대 주었다. 이제 반성하기 바란다.
김영선 최고위원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 의혹은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철도청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상당히 정직하고 고지식한 부처이다.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개 본부장의 황당한 생각에 의해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왕영용 본부장이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절차를 밟으려고 애를 썼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해명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일에 대해 야당에게 증거를 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혐의에 대해 정부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해명을 해야 한다.
지금 감사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한 해명이 아니라 면피식의 감사를 하고 있다. 철도청 러시아 유전투자 의혹은 첫째, 자기 부서의 업무가 아닌 일에 대해서 둘째, 절차를 어겨가면서 셋째, 그 결정권자가 공인이 아니라 대통령과 관련된 사인들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노무현 정권의 문제점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렇게 무분별하게 권력을 사용한 두번째 예로는 문희상 의장에게 건네진 모 의원의 쪽지이다.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결마저도 좌지우지 하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비처를 만든다고 해서 검찰이나 국회에 또는 고위공직자까지 모두 사찰정치, 숙청정치를 하려고 하는 무분별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점을 볼때 권력에 대해서는 도대체 너나없이 기준없이 열린채 덤벼들고, 책임에 대해서는 너나없이 열린채 도망가는 열린당이라는 생각이 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오일게이트에 대한 우리 당의 의혹제기와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전개되는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 무슨 무슨 게이트 비리사건과 굉장히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놔두고서는 우리나라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어제 권영세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일게이트의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 되었다. 공개된 철도청 회의록 문건에 의해 여당 실세 의원이 오일게이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핵심 측근들이 차례로 모두 부패에 연류 되는 노무현 정권을 명백한 부패정권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데, 이 사안은 권력형 측근비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조사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정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철도청하고 사업의 주최가 된 철도교통진흥재단과의 관계, 여기에 왕영용 사업본부장이 3급 공무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두가지 핵심의혹이 있어서 제기하겠다. 첫째, 왕영용 사업본부장이 모든 사업을 자신이 주관했고 철도재단의 일이라서 철도청 차장이나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교통진흥재단의 재단이사장은 철도청 차장이다. 차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데 보고를 하면서 모른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그리고 3급 공무원이 최소 600～700억원이 소유되는 해외유전개발사업을 독단으로 결정했다라는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왕영용 본부장이 스스로 순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정권은 왕영용 본부장을 도마뱀 꼬리로 생각하고 잘라 내고 적당히 끝내려는 것인지는 잘 모르나 이것을 이대로 우리가 놔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전쟁 예비물자를 없애겠다고 지난 5달월에 통보를 해왔다. 월포위츠 당시 국방부부장관이 우리 국방부장관에게 통고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그동안 쉬쉬하다가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밝힌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공개를 해버렸다. 유사시 사용하는 탄약은 우리나라가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의 60%, 가치가 한 5조원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1/4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탄약만을 가지고 우리가 유사시 10일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지금 미국이 보면 이렇게 비축탄약폐기를 공개한다든지, 주한 미군의 감축이라든지, 군무원의 감축이라든지, 방위력 약화 조치를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는 점이 대단히 불안스럽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데 공허하게 들린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한미군사동맹이 여러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잡을 행위를 해야 할 분이 한국이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군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이런 한미간의 이상징후를 치유하는 것보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정치코드에 맞추는데 더 열심히 하는 정치적인 국방장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 국방부 장관이라면 빨리 물러나는게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역대 이런 국방부장관은 처음이다. 정책위의장께서 말한대로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방부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역사상 아무리 안보환경이 바뀌었지만 국방백서의 주적개념을 나서서 깬 장관은 없다. 두번째는 동북아 균형론이라는 이름 하에 엄연하게 동맹국인 미국을 두고 중국을 더 중시하겠다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셋째는 가장 큰 이유이다. 거짓말을 한 죄이다. 주한미군 탄약지원 없이 한국이 10일간 독자적인 전쟁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따졌다. 그랬더니 국방부장관이 그런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갑자기 탄약을 뺀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 10월 중순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에 미국 측은 한국에게 일방통보를 했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을 속이는 것 뿐만아니라 신문을 읽는 국민들까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속이면서 그래도 국방을 지킨다라는 걸 국방전선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장관이라면 정말 국민은 더 이상 국방부장관에 대해 국방을 그에게 맏겨 둔다는 것을 안심하고 확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인의 책임을 철저히 느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
한나라당 상임위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