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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24시간 응급의료체계
기획재정부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23-2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사고에 대비해 중앙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지정 등 응급의료체계도 유지한다.
추석연휴(9월 22일-26일)를 맞아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폭염 등으로 추석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조기에 발표했다. 추석 성수품 공급을 앞당겨 실시하고 농·어가의 피해 복구에도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긴급수매물량을 집중적으로 방출하면서 중소 영세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 점이 눈에 띈다.
물가 안정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주력하는 이번 대책은 농산물과 축산물 등 총 14개의 성수품을 중점관리한다. 긴급수매물량 배추 3000톤과 무 1000톤 등을 방출하는 한편 폭염과 관련된 피해 품목을 수급하여 선제적인 가격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농·임·수협 특판장과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마켓 등을 총 2700여개소 확대 개설하면서 우체국 쇼핑 5040개 품목과 함께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더불어 연휴 전에 주요품목의 물가를 조사하고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수입물품 가격을 공개 확대한다.
부정유통과 먹거리 안전 단속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섞어팔기, 식품위생, 매점매석, 과대포장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 적발 시 시정권고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배송지연 등 관련해서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2017년 27조원에서 2018년 32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추석 전에 영세, 중소가맹점 226만곳의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지급하고 중소기업의 조달계약 선금과 네트워크론 지원을 확대한다.
하도급 대금과 관세, 부가세 환급금, 근로장려금 등의 조기지급과 농업직불금, 폭염 등 재해보험금과 복구비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고용 산업 위기지역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과의 나눔을 확대하기위해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9월 15일-21일)을 시행하고, 추석명절 당일에는 전국 45만명 국군장병에게 특식을 제공한다.
국내 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한가위 가을축제 등도 개최한다. 전통시장 Korea Sale Festa(이하 ‘KSF’)는 400여개에서 500여개로 늘려 연휴 전부터(9월 14일-10월 7일) 개최하고, 연휴 후에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KSF를 개최(9월 28일-10월 7일)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도 2017년보다 230억원 늘어난 2200억원을 판매하며, 박물관과 과학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무료개방은 물론 국립공원 캠핑스쿨과 해양레포츠 체험, 여수 세계박람회 등은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100% 면제와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간 등의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육·해 공 교통체계와 항만, 통관 등 수송 인프라를 특별관리한다.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열차와 고속, 시외, 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안전 대응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동안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우편 특별수송대책과 함께 연휴기간동안 한부모와 맞벌이가구 등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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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대책] 연휴 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