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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기사등록 일시 : 2018-09-19 15:51:03

국방부는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국방컨벤션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왔다.

이번 공청회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복무 방안을 설명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크고 자문위원 간 이견이 상존하는 ’복무기간‘ 및 ’복무분야‘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국방부 이메일(hearing2018@mn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안을 확정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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