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5일월요일

Home > 종합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금 국세환급금 1조 돌파

기사등록 일시 : 2018-10-04 08:46:54


부제목 : 국세환급금 1조 460만원, 패소소송비용 31억 지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이 지난해 국세청의 패소금액과 국세환급금이 작년에 처음으로 각각 1조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행정소송의 최근 5년간 패소율(건수)은 12%대지만, 패소율(금액)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패소금액이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조96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김 의원은 “고액소송의 경우 한 건만 패소해도 환급해야하는 국세규모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하며, “국세청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며 보다 엄정한 국세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043	제주관함식과 욱일기	김형근 기자	2018-10-06

18042	김병욱 의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2,822명	정승로 기자	2018-10-05

18041	세금 낼 돈은 없어도 해외서 명품은 산다	유태균 기자	2018-10-05

18040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금 국세환급금 1조 돌파	이정근 기자	2018-10-04	748

18039	활빈단,개천절 남북 통일 시위	이정근 기자	2018-10-03

18038	문희상 의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예방 받아	이정근 기자	2018-10-02

18037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찬성 63.2% 반대 22.7%	이정근 기자	2018-10-01

18036	활빈단,유관순열사 순국98주기 추도	이정근 기자	2018-09-29

18035	김병욱 의원,대북전단살포 사전승인법 발의	유태균 기자	2018-09-28

18034	문 대통령,평화의 길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정승로 기자	2018-09-27

18033	수도권에 330만㎡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	이정근 기자	2018-09-21

18032	문희상 의장,국회 공무직근로자 초청 오찬간담회 가져	이정근 기자	2018-09-21

18031	남북 정상 부부, 백두산 천지 산책	이정근 기자	2018-09-20

18030	국방부,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유태균 기자	2018-09-19

18029	남북,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키로	이정근 기자	2018-09-19

18028	남 북 두 정상 부부,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동반 관람	이정근 기자	2018-09-19

18027	정치 경제 시민단체 종교계 수행단도 북측과 만남	이정근 기자	2018-09-18

18026	문 대통령 평양 도착…김정은 위원장 영접	이정근 기자	2018-09-18

18025	활빈단,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군일'로-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	이정근 기자	2018-09-17

18024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장 오찬 후 정상회담	이정근 기자	20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