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12월13일목요일
                                                                                                         Home > 종합
  김경협,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 1,000억원 육박
기사등록 일시 : 2018-10-08 08:46:10   프린터

부제목 : 국세청,연말정산 환급액까지 압류해 징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은 8일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ICL) 장기미상환자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작년 94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장기미상환자는 1만 2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ICL 체납자 대부분의 형편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자, 2016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를 환급받는 822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334명에게서 1억 4,400만원을 압류 징수했다. 이는 1인당 43만 1,137원 수준이다.

 

ICL은 연간 2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과 인원 면에서 ICL의 이용 규모가 더 컸다. 이는 ICL이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이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미만이면 ICL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된다. ICL 제도가 2010년에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장기미상환자 인원과 체납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재원은 재단의 채권발행이나 정부 출연금 등인데, 국세 환급분을 압류하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102 문희상 국회의장,해군 2함대 위문방문 및 천안함 용사 참배 정승로 기자 2018-12-13
18101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일제점검 실시 이정근 기자 2018-12-13
18100 국무총리공관 고위당정회의서 재개발 재건축비리 근절 촉구 이정근 기자 2018-12-12
18099 자유한국당,새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선출 김형근 기자 2018-12-11
18098 세계인권의 날,김정은 정치범수용소 해체 인권개선 펼쳐라 이정근 기자 2018-12-10
18097 외교부,제2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 이정근 기자 2018-12-07
18096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18-12-06
18095 국회,김병욱, 김선동,유의동 의원과 암호화페거래소 토론회 김형근 기자 2018-12-05
18094 문재인 대통령,뉴질랜드 동포간담회 정승로 기자 2018-12-04
18093 [에스티아이 월례조사]이재명 지사,탈당 43.0% vs‘탈당반대’ 41.4% 이정근 기자 2018-12-03
18092 신의주 두만강까지…南 열차 北 2600km 대장정 시작 이정근 기자 2018-11-30
18091 [포토]오세훈 서울 前 서울시장 오늘 한국당 입당 이정근 기자 2018-11-29
18090 문재인 대통령 바비쉬 체코 총리와의 회담 정승로 기자 2018-11-29
18089 南 열차 北 2600km 철도 공동조사 유태균 기자 2018-11-28
18088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이정근 기자 2018-11-27
18087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승로 기자 2018-11-26
18086 활빈단,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 애도 이정근 기자 2018-11-23
18085 국방부 치열했던 전쟁터 남북 연결 통로 열렸다 정승로 기자 2018-11-22
18084 활빈단,아동학대예방주간 아동인권감시활동 나서라 이정근 기자 2018-11-21
18083 충남 경기 강원 일대 해 강안 경계철책 169㎞ 추가 철거 이정근 기자 2018-11-2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얼라이크, 여..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인가?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헌병 70년 역사 사라져 군..
국방부는 병과 명칭 및 마크 변경..
한국청소년NGO의 조직역량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
혁신 그리고 경제번영
생산성 및 매출의 증가와..
청소년준거집단활동 발전방..
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
남북 한반도 평화선언,‘수..
2018년 7월 27일은 휴전협정 65년..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2018 제2회 시니어코리아 ..
시니어코리아 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춘엽)..
강릉에서 4세기대 신라 찰..
세기대 신라 찰갑(札甲)이 완전한 형태로 영동지역에..
보은군 상주단체 로비음악..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 = 보은군 문화예술 상주..
한약 백출 항염증 효과 및 면..
국내 연구진이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백출이 염증을 억..
어깨 건강 상식 백창희 원장]..
어깨 통증은 아내도 남편도 모른다..
씨앤팜,無고통 항암신약 시대..
체내에 독성을 끼치지 않는 최대 무독성 용량(NOAEL)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