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2월19일화요일
                                                                                                         Home > 종합
  김경협,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 1,000억원 육박
기사등록 일시 : 2018-10-08 08:46:10   프린터

부제목 : 국세청,연말정산 환급액까지 압류해 징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은 8일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ICL) 장기미상환자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작년 94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장기미상환자는 1만 2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ICL 체납자 대부분의 형편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자, 2016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를 환급받는 822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334명에게서 1억 4,400만원을 압류 징수했다. 이는 1인당 43만 1,137원 수준이다.

 

ICL은 연간 2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과 인원 면에서 ICL의 이용 규모가 더 컸다. 이는 ICL이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이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미만이면 ICL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된다. ICL 제도가 2010년에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장기미상환자 인원과 체납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재원은 재단의 채권발행이나 정부 출연금 등인데, 국세 환급분을 압류하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155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이정근 기자 2019-02-18
18154 학교서 인성교육 가능한가? 정승로 기자 2019-02-18
18153 환경부,미세먼지 심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정근 기자 2019-02-15
18152 문희상 의장,미국 뉴욕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이정근 기자 2019-02-14
18151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김형근 기자 2019-02-14
18150 활빈단,대검 안동시의회 부패비리 의혹 고발 이정근 기자 2019-02-13
18149 민족독립 위해 목숨 받치고도 잊혀진 애국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이정근 기자 2019-02-12
18148 여성 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 정책, 국민 73.5%‘잘한다 정승로 기자 2019-02-11
18147 문희상,(故) 김용균씨와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조의 표해 이정근 기자 2019-02-08
18146 농림부,구제역 차단방역 총력 대응 정승로 기자 2019-02-08
18145 3·1만세운동 독립선언 100주년 다케시마의날 저지 이정근 기자 2019-02-07
18144 고용부,실업급여 지급 절차 간소하게,재취업지원 이정근 기자 2019-02-01
18143 이제 지역생활치안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시대가 되어야 정승로 기자 2019-01-31
18142 제5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1-30
18141 3.1절 100주년 맞아 우리의 올바른 역사교육 관심 가져야 정승로 기자 2019-01-29
18140 문희상 의장,막스베버 ‘정치인의 소명’ 되새겨 국회 신뢰회복 김형근 기자 2019-01-28
18139 밀양화재 1주년 지자체는 안전진단 방재 대책 강화 이정근 기자 2019-01-25
18138 문희상 의장, 마크 메그완 서호주 수상 예방 받아 김형근 기자 2019-01-24
18137 청년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 이정근 기자 2019-01-23
18136 독립운동 영웅 김상옥 의사 애국혼 기리자 이정근 기자 2019-01-22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얼라이크, 여..
  <독자 한마디>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정부는 노인성 중증환자 지원에 더 관심..
  한국스카우트연맹, 인성교육을 통한 참 ..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인가?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경제 불황에 지방의원 지금..
기초자치 지방의원 환골탈태, 거듭..
청렴은 공정사회의 출발점
국립이천호국원장은 지난 3월 ..
헌병 70년 역사 사라져 군..
국방부는 병과 명칭 및 마크 변경..
한국청소년NGO의 조직역량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
혁신 그리고 경제번영
생산성 및 매출의 증가와..
청소년준거집단활동 발전방..
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
일본 걸스밴드와 한국 워..
일본 걸스밴드 ‘브로큰 바이더 스크림’, 'BRATS', ..
천안문화재단,2018 송년음..
2018 천안송년음악회’가  29일 오후 5시 천안예..
세계문화예술축제"심사위..
세계문화예술방송진흥회(이사장 이..
한약 백출 항염증 효과 및 면..
국내 연구진이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백출이 염증을 억..
어깨 건강 상식 백창희 원장]..
어깨 통증은 아내도 남편도 모른다..
씨앤팜,無고통 항암신약 시대..
체내에 독성을 끼치지 않는 최대 무독성 용량(NOAEL)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