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7월23일화요일
                                                                                                         Home > 종합
  [국감]통계청 퇴직자단체에 5년간 200억대 수의계약
기사등록 일시 : 2018-10-15 08:09:16   프린터

부제목 : 현직 때 계약 주고 퇴직해 취업은 공직윤리법 위반

 

통계청이 퇴직자들이 계속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2개 비영리단체에 연간 수십억원씩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 단체는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연회비 명목으로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15일  제출받은 통계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통계청 발주 수의계약 중 202억원을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이 가져갔다.

  

통계청은 지난 5년간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전체 계약 907건 2,398억원의 58%에 이르는 524건 1,277억원을 수의계약했는데 두 단체가 차지한 비중은 16%였다

  

올해 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비 14억원 등 총 43건 116억원을 수의계약한 한국통계진흥원은 과거 9명의 대표자가 통계청 공무원 출신인 전형적인 퇴직자 단체이다.

  

현재 이 단체 대표자는 지난해까지 통계청 고위 간부를 지냈던 인물로 지난 2월 이 단체로 옮겼다.

  

또, 매년 13억원 규모의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한국통계정보원도 총 86억원(12건)의 계약을 경쟁 없이 따냈는데, 역시 현 대표자가 통계청 국장 출신이고 과거 대표자 4명도 모두 통계 공무원 출신이다.

  

통계청은 “국가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이라고 답변자료에서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일감을 주고, 퇴직해 해당 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통계청 퇴직자 단체를 수의계약 가능 기관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또 통계청은 국가사무를 위탁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최근 8년 사이에 단 네 차례만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는 계약에 꼭 필요한 산출내역서가 없이 계약한 경우, 선금 사용 내역서도 받지 않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부가세를 면세한 경우, 퇴직한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등 다양한 부실 사례가 반복해 발견됐다.

  

김 의원은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들 단체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을 계속 맡겨야 한다면 공공기관으로 편입시켜 감사를 받게 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이다.

 

한편 통계청의 수의계약금액 비율은 2014년 50.1%였는데 올해는 56.7%로 6.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수의계약 금액이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도 분석됐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337 軍,독도 인근 영공을 비행한 러 군용기 침범 규탄 이정근 기자 2019-07-23
18336 도쿄현지 일본 경제보복 투쟁할 애국 시민 방일시위대 동참 이정근 기자 2019-07-23
18335 지방정부 지역화폐발생 신중해야 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이정근 기자 2019-07-23
18334 국방부장관 주관,군 지휘관 워크숍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7-22
18333 정전(停戰)협정 66주년을 맞아 이정근 기자 2019-07-21
18332 유승희 의원,대한민국공헌대상 입법대상’수상 이정근 기자 2019-07-19
18331 장마전선에 제5호 태풍 '다나스‘피해 없게 만전을 기해야 이정근 기자 2019-07-18
18330 문 대통령 여야 5당대표“日,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정승로 기자 2019-07-18
18329 일본경제보복규탄국민행동-입원실 병상시위 이정근 기자 2019-07-18
18328 문희상,제71주년 제헌절 기념 의장공관서 헌정회 초청 김형근 기자 2019-07-17
18327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112주기 추념식,일본경제보복 만행 응징 이정근 기자 2019-07-16
18326 구태를 청산하자 김형근 기자 2019-07-14
18325 활빈단,긴급국민행동 경제보복 일본규탄 이정근 기자 2019-07-12
18324 국가발전 위해 지방자치제 과감히 개선해야 이정근 기자 2019-07-11
18323 문희상 의장,제1회 해공민주평화상’수상 정승로 기자 2019-07-10
18322 활빈단 등 시민단체 대표 일본제품 불매 캠페인 이정근 기자 2019-07-10
18321 문 대통령“공공기관의 공정거래,출발점 정승로 기자 2019-07-09
18320 세계수영대회 광주서 개최 이향주 기자 2019-07-08
18319 활빈단,무역보복 판국 한교총 등 교회총무단 일본관광 철회 촉구 이정근 기자 2019-07-07
18318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보훈처에 바란다 이정근 기자 2019-07-07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한가빈,‘미스트롯’..
  지방정부 지역화폐발생 신중해야 하고 사..
  형법개정 서민상대“사기죄 형량 상향 현..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
  정보보호의 날 맞아 그 중요성 인식하는 ..
  우리사회 안전불감증 부재 이제는 변화되..
  우리사회 애 경사 문화 이제 현실 반영한..
  무더운 여름철 음식관리 철저히 해야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
  공직자가 바로서야 공직사회가 살고 신뢰..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정부당국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
  충남 천안삼거리공원,미래 100년을 디자..
  한 미 을지연습훈련 통하여 안보역량 다..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폭력조직 발본색..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
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
일본의 지진에 대한 정책과 천재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60대 이상 안면마비 환자 5년..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 면역력 떨어지는 노년층 많은 ..
복강경 췌-십이지장 절제술,..
연세암병원 강창무 교수팀, 복강경 및 개복수술 비교 ..
A형 간염 1년 새 6배 증가, B..
미리 예방접종 주사 맞거나 만성화되지 않도록 주의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