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11월19일월요일
                                                                                                         Home > 종합
  [국감]범죄로 자격 상실된 국가유공자 자격 재취득 문제
기사등록 일시 : 2018-10-17 18:19:20   프린터

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됐다가 뉘우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에 따르면 17일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 26명 중에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6명이나 됐다.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10년 이상 받은 범죄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관련 법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뉘우침을 통해 다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법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다시 유공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피우진 국가 보훈처장은 “의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080 문재인 대통령,평화 번영 공동체 구축 김형근 기자 2018-11-16
18079 활빈단,북한 방남단 향해 북한인권개선,리선권 규탄시위 이정근 기자 2018-11-15
18078 국유농지 불법사용 근절 강화 추진 정승로 기자 2018-11-14
18077 김정은 열렬 환영 백두칭송위원회 고발당해 이정근 기자 2018-11-13
18076 경찰대학,내후년부터 편입 허용 이정근 기자 2018-11-13
18075 문 대통령 근로장려금 3조8천억원 대폭 확대 이정근 기자 2018-11-12
18074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통일이 온다네’ 플래시몹 보급 이정근 기자 2018-11-09
18073 문희상, 바킷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 예방 받아 이정근 기자 2018-11-09
18072 전국 소년소녀가장 돕기 시민연합회 이정근 기자 2018-11-08
18071 이낙연 총리“약자에게 자행한 강력범죄,무겁게 처벌 검토 김형근 기자 2018-11-06
18070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공동‘평화의 물길’을 열다. 정승로 기자 2018-11-05
18069 일본은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하라 이정근 기자 2018-11-02
18068 남북,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의향 서신 IOC에 전달키로 이정근 기자 2018-11-02
18067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김형근 기자 2018-11-01
18066 국방부“남북,지상 해상 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이정근 기자 2018-10-31
18065 외교부 장관, 카리브 3개국 외교 장 차관과 공동 면담 정승로 기자 2018-10-30
18064 양승태 전 대법원장,구속해야’62.1% 반대 25.4% 이정근 기자 2018-10-29
18063 여성 은행원 ‘2등 정규직’대우 여전 이정근 기자 2018-10-26
18062 김병욱의원,하도급법 위반 공공입찰제한 대상 기업 34개 이상 김형근 기자 2018-10-25
18061 국토부,내년 1월 전국 아파트 13만가구 입주 이정근 기자 2018-10-24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얼라이크, 여..
  학교와 청소년NGO활동의 상관성
  인간의 운명은 다 정해진 것인가?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헌병 70년 역사 사라져 군..
국방부는 병과 명칭 및 마크 변경..
한국청소년NGO의 조직역량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
혁신 그리고 경제번영
생산성 및 매출의 증가와..
청소년준거집단활동 발전방..
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
남북 한반도 평화선언,‘수..
2018년 7월 27일은 휴전협정 65년..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2018 제2회 시니어코리아 ..
시니어코리아 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춘엽)..
강릉에서 4세기대 신라 찰..
세기대 신라 찰갑(札甲)이 완전한 형태로 영동지역에..
보은군 상주단체 로비음악..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 = 보은군 문화예술 상주..
한약 백출 항염증 효과 및 면..
국내 연구진이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 백출이 염증을 억..
어깨 건강 상식 백창희 원장]..
어깨 통증은 아내도 남편도 모른다..
씨앤팜,無고통 항암신약 시대..
체내에 독성을 끼치지 않는 최대 무독성 용량(NOAEL)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