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5일월요일

Home > 종합

[국감]朴정부 4년간,종부세 대상자 보유 주택 40만호 증가

기사등록 일시 : 2018-10-19 23:16:17

부제목 : 증가한 종부세 대상자 1명 당 다섯 채 씩 늘어난 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자료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 개인의 보유주택수가 2013년 70만8천호에서 2016년 110만4천호로 39만6천호(55.9%)가 늘어났다..

2013년부터 해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은 늘어왔으며, 특히 박근혜정부가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2014년 7월)고 부추긴 이후인 2015년부터 약 33만3천호 증가했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의미하며, 지분소유 및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량에 포함, 다가구주택은 1구를 1호로 산출했다.

종합부동산세액은 2007년 대비 44.7% 감소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298억원으로, 2007년 2조7,671억 대비 1조2,373억원(44.7%) 크게 감소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 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8063	여성 은행원 ‘2등 정규직’대우 여전	이정근 기자	2018-10-26

18062	김병욱의원,하도급법 위반 공공입찰제한 대상 기업 34개 이상	김형근 기자	2018-10-25

18061	국토부,내년 1월 전국 아파트 13만가구 입주	이정근 기자	2018-10-24

18060	활빈단,맥아더 장군동상 화재 사회단체 긴급체포 촉구	이정근 기자	2018-10-23

18059	‘미스터 선샤인’과 1910년	김형근 기자	2018-10-22

18058	[국감]김경협,위폐 못 거른 은행 1위는 농협	김형근 기자	2018-10-22

18057	활빈단,강감찬 장군 업적 기리는 추모제향 행사 호국 시위	이정근 기자	2018-10-20

18056	[국감]朴정부 4년간,종부세 대상자 보유 주택 40만호 증가	김형근 기자	2018-10-19	1078

18055	[국감]김병욱,세종 국책연구단지 도서관 제각각 운영 지적	이정근 기자	2018-10-18

18054	[국감]범죄로 자격 상실된 국가유공자 자격 재취득 문제	이정근 기자	2018-10-17

18053	활빈단,독도 방문할 국회 교육위 의원 대일특별성명 발표 촉구	이정근 기자	2018-10-16

18052	[국감]통계청 퇴직자단체에 5년간 200억대 수의계약	유태균 기자	2018-10-15

18051	[국감]학자금 제외한 대학생 대출 1조원 돌파	이정근 기자	2018-10-12

18050	[국감]김경협,조달물품시장 업체도‘초고령화 시대	정승로 기자	2018-10-11

18049	[국감]산업재해 은폐 기업 자체소방대 실태조사와 법령 정비 답변받아	이정근 기자	2018-10-11

18048	[국감]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 화재가스 감지기 등 오류 1,187건	김형근 기자	2018-10-10

18047	[국감]심상정,1조 초과 법인세 역진현상 대책마련 촉구	정승로 기자	2018-10-10

18046	관세체납자 골프장회원권 압류, 팔고 나니 '뒷북'	이정근 기자	2018-10-09

18045	일본 아베 정권은 명성황후 시해,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정근 기자	2018-10-08

18044	김경협,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 1,000억원 육박	김형근 기자	2018-10-08